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이 21일 한미 쇠고기 협상의 책임자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에서 야 3당은 "정 장관은 국가 대 국가의 협상에서 모든 권한을 실무 협상대표단에 위임한 채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협상을 체결토록 하는 결정적인 우를 범했다"며 "국가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훼손했으며 국내 축산농가를 비롯한 관련 산업 분야에 커다란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정 장관은 잘못된 협상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재협상에 나서기는커녕, 거짓 정보와 주장으로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호도하려 한 만큼 더 이상 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며 "한사코 기존 협상을 관철하려는 것은 더 이상 농림부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임건의안에는 민주당 136명, 자유선진당 9명, 민주노동당 6명 등 야3당 소속 151명 전원이 서명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야3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2~23일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추가 협의도 부실하게 끝났다"면서 "유 장관과 김 장관에 대한 해임안도 오늘 최종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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