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노조 허용 검토에 재계 '발끈'

재계 반발에 '비즈니스 프렌들리' 노동부는 '움찔'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노동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업자도 산별노조와 지역노조 등 '초기업 단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실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노조 조직률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기고 있다. 이번에도 규제개혁안에 실업자 노조 가입 문제가 포함된 것도 한국노총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재계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생산현장을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계의 입장을 대변해온 경제지들도 21일 "'해고자 투쟁판' 만들어 어쩌자는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는 등 비판하고 나섰다.

경총 "국내 노사관계 현실 고려할 때 시기상조"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실업자들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실업자들도 단체 행동 등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실업자의 노조 가입 문제는 지난 2004년 대법원이 "노조법 상 근로자에는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 실업상태인 자나 구직 중인 자도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비롯됐다. 이 문제를 두고 노사 대립이 커지자 2006년 노사정위원회는 "실업자도 초기업 단위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절충점을 찾았지만, 노사 간 대립으로 입법조치가 보류됐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실업자에게 조합 가입 자격을 주는 것은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며 "국내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법률을 개정해 자격을 인정하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실업자에 대해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자신을 해고한 기업과 단체교섭할 때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해당 기업 노사관계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 "가뜩이나 불법파업 난무하는 마당에"

경제지들도 실업자 노조 가입 문제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매일경제>는 21일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경제단체 '시기상조다'"라는 기사를 통해 재계 입장을 충실히 전달했다.

<한국경제>는 더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이 신문은 "'해고자 투쟁판' 만들어 어쩌자는 건가"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사설을 통해 "실업자 노조 가입이 현실화될 경우 그 부작용은 대단히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초기업 단위 노조가 해고근로자들의 투쟁판으로 바뀌면서 직업적 노동운동가만 양성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동계의 힘을 한층 비대화시키고 선명성 경쟁을 부채질할 것 또한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가뜩이나 온갖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이 난무하는 마당에 이런 일까지 빚어진다면 우리 산업현장이 어찌 변할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며 "우선 당장만 해도 선진국에선 쇠퇴해가는 산별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6월 파업대란설까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노조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실업자 노조 가입 검토는 구색 맞추기?

한편 노동부의 규제개혁안은 애당초 목표가 "국제기준에 뒤처지고 기업경영에도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각종 노동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계의 요구가 주로 반영됐다. 경총,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지난 3월 말 정부에 규제개혁 과제 267개를 건의하는 등 압력을 행사해왔다. (관련기사 : '규제완화' 정권 출범에 '날 뛰는' 재계,"역시 이명박...오직 비즈니스 프렌들리" )

따라서 재계 요구만 수용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노조 요구인 실업자 노조 가입 검토를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끼워 넣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실업자 노조 가입 문제는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재계의 반발이 쏟아지자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