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가스도 민영화 한다"

정부, 민영화에 가속도…60~70개 기관 민영화 예고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인 공공기관 민영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6월로 예정했던 공기업 민영화 방안 발표를 빠르면 이달 말로 앞당길 계획이다. 시기만 앞당겨진 것이 아니라 규모도 거대하다. 19일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60~70개의 공기업이 민영화 대상에 오르고, 20~30개 공기업은 통폐합 대상 기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민영화 폭풍을 피해간 공기업에서도 강력한 구조조정이 시행된다.
  
  이 가운데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전력, 가스 부문의 민영화 가능성도 밝혔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에 이어 인터넷에는 소위 '수돗물 괴담'이 떠돌며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퍼져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민영화 밑그림, 이달 말 발표"
  
  정부는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공공부문 개혁 관련 보고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기업 민영화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정하라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에 전체적인 공기업 민영화 그림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미 1차 대상이 분류돼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 기관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완전 민영화 △경영권의 민간 이양 △자산의 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 △통폐합 대상이 그것이다. 비록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80~100개 기관이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에 오른 가운데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류우익 대통령실장, 강만수 재정부 장관, 곽승준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종찬 민정수석, 박재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윤호 "공기업은 가능하면 민영화해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이날 "민간 독점의 발생 가능성 등 해당 공기업이 처한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면서도 "공기업은 가능하다면 민영화해야 한다"고 정부의 정책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전력, 가스 등을 민영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독점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일부 분야는 민영화가 검토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정부가 이처럼 공기업 민영화에 가속을 내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은 최근 공기업 자회사 65곳에 대한 감사를 벌여 22개 기관의 민영화 등 구조조정 의견을 재정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이 '민영화해야 한다'고 꼽은 곳은 한국자산신탁, 주택관리공단, 한국토지신탁 등 15곳이고, 조직 및 기능 축소 의견을 전달한 곳은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개 자회사였다. 그 밖에도 2개 기관은 폐지 후 모기업에 흡수하는 방안의 구조조정 의견을 감사원이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