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국가경쟁력 하락'에 '표정관리 안되네'

경쟁력 하락은 盧정권 탓…친기업 정책 더욱 박차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31위로 지난 해에 비해 다소 떨어졌다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밝혔다.
  
  IMD가 15일 공개한 '세계경쟁력연감 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55개 국가 및 지역 경제 가운데 31위로 지난 해보다 2계단 하락했다.
  
  하지만 이같은 성적표를 받아든 이명박 정부의 표정은 그리 어둡지 않다. 오히려 다소 반기는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이 대통령이 참석한 한 재계간담회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박수가 쏟아져나왔다는 얘기를 연상케한다.
  
  정부효율성 떨어진 것은 노무현 정부 탓
  
  우리나라 순위가 떨어진 것은 정부효율성, 인프라구축, 경제성과, 기업효율성 등 4개 부문 중 정부효율성 부문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 지난해 31위에서 올해에는 37위로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평가가 노무현 정부의 정부조직에 대한 평가라고 지적한다. 재정부는 "2008년도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주로 2007년도 실적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성과가 49위에서 47위로, 기업효율성이 38위에서 36위로 상승한 것이 그나마 순위 하락 폭을 줄였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친기업적 정부가 출범, 기업인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호의적 반응을 토대로 경영활동 부문 순위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노무현 정부의 '비효율성'으로 순위가 더 떨어질 수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 이를 막았다는 해석이다.
  
  IMD지수는 자국 기업인들 대상 조사…객관성에 의문
  
  정부의 아전인수식 해석도 문제지만, IMD 지수는 일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한 평가라는 점에서 기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게 노동유연성을 높이고 기업 규제를 더 많이 풀어달라는 압력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것.
  
  지난해 IMD 평가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IMD 평가가 일정기간 일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의식을 조사하는 설문조사 항목에 좌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평가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우리나라는 전년보다 3단계 상승한 29위를 기록했었다.
  
  IMD의 우리나라 조사 파트너는 삼성경제연구다. 삼성경제연구소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작업을 한 데이터가 IMD의 평가에 주요한 지표가 된다.
  
  이번 평가에서 보면, 정부 효율성 평가의 세부 항목 중 △노동규제 유연성 △규제의 기업활동 저해정도 등은 55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반면 기업효율성 세부 항목 평가에서 △경영자들의 사회적 책임감 △고객 만족도 강조는 각각 2위와 3위로 최상위 수준이다. 똑같은 질문을 일반 국민들에게 던졌을 때도 마찬가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미국, 싱가포르, 홍콩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3위를 기록했고, 스위스, 룩셈부르크, 덴마크, 호주,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은 17위, 말레이시아는 19위, 일본 22위, 태국 27위, 인도는 29위 등을 기록해 우리보다 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