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최후통첩'…"장관 고시 연기 안하면"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제출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이 14일 '4.18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에 서명하고 이날 정부가 재협상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1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효석,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 및 민노당 천영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 모여 재협상 촉구 결의안 서명식을 갖고 정부의 쇠고기 협상 장관 고시 연기 및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재협상 촉구 결의안'에서 '국정조사'까지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한미FTA 청문회에서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5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소집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3당은 특히 이날 오후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장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장관고시의 발효가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된다.

야3당은 이밖에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해임 건의안 대상 장관과 제출 시기는 추후 조정하기로 했다. 야3당은 또 농해수위와 통외통위의 청문회가 미진하다고 판단,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한나라당에 국정조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80% 이상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정부가 15일 고시를 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기가 올 것"이라며 "야당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에 나서 야당의 존재 이유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당 권 원내대표는 "쇠고기 협상에 이어 오역 파동 등을 보면 정말 한심스럽다"며 "청문회에서 미진한 부분은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노당 천 대표는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아직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상태"라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과 야당의 재협상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야3당 회담에 참석한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우리 정부가 고시를 연기하면 미국 쇠고기 업자들 중심으로 미국 정부에 재협상 요구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고, 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 내 재협상 지지세력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재협상에서는 30개월 이하의 쇠고기에 대해서도 광우병 위험물질(SRM)을 모두 제거하도록 협상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미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사료조치 오역' 등을 인정한 만큼, 반드시 재협상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고시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