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경제성장 현실이 되나…KDI도 4.8% 전망

"물가안정 우선…추경편성 보다는 감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환율정책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급제동을 걸며, 물가안정에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강만수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이다.
  
  KDI는 또 지난해 10월 5.0%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을 4.8%로 하향조정했다.
  
  민간 경제연구소에 이어 정부 쪽에서도 4%대 후반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5월 기준금리를 5.00%로 동결하기로 했다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4.5%를 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DI "내수 둔화폭 클 것...설비투자도 감소"
  
  KDI는 12일 발표한 '2008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8%로 낮춘 이유로 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상승 등을 꼽았다.
  
  KDI는 또 경제성장률은 유가와 원자재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전년말대비 13%나 급등한 것에 따른 수출 증대로 소폭 하향에 그치겠으나, 내수는 둔화폭이 클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는 4.5%에서 3.0%로, 설비투자는 6.2%에서 2.4%로, 건설투자는 4.3%에서 2.2%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특히 설비투자를 하향 조정한 대목은 기업들의 투자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기업들의 투자도 감소할 것이란 지적이다.
  
  KDI "성장보다는 물가안정이 시급"
  
  KDI는 또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지난해 10월 전망치 2.8%에서 4.1%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이같은 물가급등이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경기부양책을 쓰되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운영할 것을 조언했다.
  
  따라서 세계 잉여금 중 여유재원 4조9000억 원을 활용하되,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경 편성보다는 효과가 완만하고 지속적인 감세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