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15일 장관고시 연기하고 재협상하라"

민노 "부자정부 시대 노동자·농민·서민 위해 다시 뛰겠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는 9일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미 쇠고기협상의 장관고시 연기 및 재협상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쇠고기 재협상 외면하고 민생 국회 말할 수 없다"
  
  천 대표는 "정부는 쇠고기 공조를 이야기하며 미국과 호흡 맞추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정말 실망스럽다"며 "국민들은 정부의 겸허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쇠고기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어 "이를 외면하고 이번 국회에서 민생을 말하는 것은 공염불"이라며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으나 이것은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15일로 예정된 장관고시를 연기하고 미국과의 재협상을 즉각 선언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도 한 목소리로 15일 장관고시 연기 및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15일 고시를 강행할 태세다.
  
  "쇠고기 협상, 한미FTA 위한 조공외교 결과물"
  
  천 대표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미국은 쇠고기 문제 해결을 한미FTA 선결조건으로 계속 요구해왔고,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의 요구대로 쇠고기 협상을 타결해 준 것"이라며 "이번 쇠고기 협상은 조공외교의 결과물"이라고 비난했다.
  
  천 대표는 또 "한미FTA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18대 국회에서 협상 내용을 더욱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며, 이번 국회에서는 한미FTA 비준을 강박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심각히 우려하는 쇠고기 협상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밖에 ▲대운하 백지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및 금산분리 완화 등 대기업 규제 완화 반대 ▲등록금 상한제 처리 ▲중소기업·서민 위한 법안 처리 ▲비정규직법 전면개정 ▲병원 영리법인화 등 공공산업 민영화 철회 ▲학교자율화 반대 ▲당당한 대미외교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등을 강조했다.
  
  천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우리 사회의 그늘을 없애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부자정부 시대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