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 무효다! 사업장 '안 먹기' 단협 요구"

민주노총 "MB, 안 할 듯 하다가 밀어붙이기가 특성"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놓고 성난 민심이 날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6일 "쇠고기 협상 무효화가 안 되면 산하 모든 사업장에서 '쇠고기 식단 금지'를 단체협상 요구안에 집어넣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는 (여론이 안 좋으면) 안 하는 듯 하다가 또 밀어붙이는 것이 특성이지만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만큼은 국민에게 솔직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전 조합원에게 이날 저녁 세 번째로 열리는 쇠고기 협상 무효화 촛불집회에 참석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일단은 협상 무효화에 방점을 찍지만, 수입이 강행될 경우 '쇠고기 불매 운동'의 일환으로 각 조직의 올해 단체협상 요구안에 "회사·병원·학교 식단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빼달라"는 내용을 넣겠다는 것이다.

"성난 민심, 총체적 MB식 국정 운영 탓"

▲ 민주노총은 6일 쇠고기 협상 무효화 등을 포함한 8대 분야 100대 대정부 교섭 요구안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에 전달했다. 요구안와 관련해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의 전체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쇠고기 전면 개방을 둘러싸고 탄핵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촛불 시위가 확산되는 등 최근의 '반(反) 이명박 여론'과 관련해 "단지 쇠고기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민생 죽이기'로 국민을 배신한 데 대한 총체적 분노"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인식 속에 민주노총은 이날 쇠고기 협상 무효화 등을 포함한 8대 분야 100대 대정부 교섭 요구안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에 전달했다. △비정규직법 개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친재벌 정책 중단 △5대 민생고 해결 △공공부문 사유화 중단 등의 요구안와 관련해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의 전체적인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거의 매년 핵심 요구를 추슬러 대정부 요구안으로 내놓아 왔다. 하지만 이석행 위원장은 이날 "이번엔 다르다"고 말했다. 메아리 없는 구호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 "이명박 대통령 항복할 때까지 정면돌파")

실제 민주노총은 사상 최초로 요구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이석행 위원장 등 8인으로 구성된 교섭단까지 구성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등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오는 16일 오후 2시에 국무총리실에서 교섭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교섭 여부에 대해 14일까지 답변해달라고 덧붙였다.

노사정위원회를 두고 직접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노사정위는 이미 무력화됐다"고 잘라 말했다. "노동부 장관조차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그는 또 "노사정위는 (참가 주체들이) 손들어 결정하는 곳"이라며 "한국노총이 그나마 제 자리를 지킬 때도 노동계는 들러리였는데 한국노총이 정책연대 한다면서 한나라당에 포섭된 상태에서 노사정위에서 뭘 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안 될 줄 알면서 하는 것 아니다"

민주노총의 바람과 별도로 정부와의 교섭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민주노총과의 '당선 인사' 차원의 간담회마저 하루 전날 파기했을 만큼 민주노총을 대화 상대로 안 보는 분위기다. 최근 경찰은 민주노총 등을 불법시위 단체로 규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석행 위원장은 "(대정부 교섭이) '안 될 줄 알면서 왜 요구하냐'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힘의 논리"를 말했고, 1996~1997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파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노동계가 총파업으로 맞서니 정부 교섭단이 나오지 않았냐"는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의 힘? 간부들이 문제다"

민주노총은 교섭요구에 정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단계적 총력투쟁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오는 24일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과 더불어 6월 14일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 등 현재 계획된 집회만 해도 10여 차례에 이른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6월 초부터 의제별 이슈화를 통해 6월 말에서 7월 초,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들어간다. 결국 정부가 이에 앞서 민주노총의 교섭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로드맵이 '위협적'으로 느껴져야 한다.

그는 정부를 교섭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민주노총이 힘이 있다고 보는 것일까? 이 위원장은 "현장 조합원의 분위기는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면서도 "간부들이 문제"라고 했다.

지난해 현장 대장정에 이어 현재 산별 대장정 중인 이 위원장은 "(내가 본) 현장은 생각이 (간부들과) 다르다"며 "간부들이 마음먹고 조직화한다면 충분히 현장이 함께해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대정부 교섭 요구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민주노총과 이명박 정부의 1라운드가 어떤 모양새로 전개될지 관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