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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 정부는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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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 정부는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하나"

"쇠고기 추가협상, 상황 모면 위한 임기응변에 불과"

미국과 일본, 대만 간의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협상을 요구한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당정회의 결과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우리 협상 조건을 일본과 대만에 내맡겨도 되냐"며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보다 대만과 일본이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한다면 결국 우리 정부가 이들보다 열등한 협상능력을 가졌다고 인정할 텐가"라며 "검역주권 포기는 물론, 지나친 저자세 외교로 국민의 원성이 높은데 일본과 대만에 기대 실마리를 풀어보겠다는 자세"라며 이와 같이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이는 결국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 협상이 잘못 됐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고, 재협상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며 "스스로의 논리에 갇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까지 내동댕이 처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이 "추가개정을 청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이나 이에 응하는 것은 미국의 자유"라고 말한 데 대해, 최 원내대변인은 "합의 개정 요구는 무리가 있다는 것인데, 도대체 이 정부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느냐"며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발언은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임기응변식 발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민 통상정책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은 기본적으로 양국간 합의"라며 "미국이 제3국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그것만을 이유로 우리나라가 이미 타결한 한미 양국간 합의에 개정을 요구한다면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정책관은 "만약 우리나라가 새로운 과학적 근거 등이 없는데 미국에 대해 추가개정을 요청한다면 그 사실 자체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신뢰 못할 나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일본, 대만 협상' 언급과는 달리 '재협상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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