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쇠고기 특별법 반대…외교 마찰 우려"

민주당 "8일 특별법 발의할 것"…야권 의견 충돌

통합민주당이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쇠고기 특별법'에 대해 제2야당인 자유선진당이 우려를 표명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민주당은 136석으로 국회 과반이 146석임을 감안하면 9석의 선진당이 반대할 경우 특별법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회창 "특별법 반대, 내가 미국가서라도 재협상 총력"

선진당은 5일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마련을 제안하고 있고, 이 같은 방법까지 모색하게 된 충정과 급박한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외교협상을 무효화하는 특별법은 국제통상법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선진당은 특히 "외교적 충돌을 피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면모가 대단히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진당은 이어 "방법은 한미 간에 쇠고기 재협상을 하는 것 뿐"이라며 "오는 15일까지는 충분히 재협상을 할 수도 있다. 정부는 하루 빨리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요컨대 민주당의 특별법을 반대하면서 정부의 재협상 의지에만 기대겠다는 뜻이다.

이회창 총재도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를 통해 '검역주권 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특별법 제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의 결단을 내리면 미국과도 충분히 절충이 될 수 있다"며 "내가 미국에라도 가서 정부가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청문회 보고 재협상 안 하면 8일 특별법 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르면 8일 쇠고기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화 특별위원회' 1차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차영 대변인은 "일단 7일 '쇠고기 청문회'까지 정부의 재협상 의지를 지켜본 뒤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바로 8일 쇠고기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이미 WTO협정에는 각국의 검역주권을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은 우리의 권리인 검역주권을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가 될 것이며, 검역주권 명시를 통해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실질적으로 무효화될 것"이라고 특별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도 "국제적 협상이라 재협상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아직 장관 고시도 안 된 상태"라며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아무런 재협상과 보완대책 마련을 하지 않으면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