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쇠고기 특별법' 더 세게…"협상 자체 무효화"

"국민 불안 '반미선동'이라는 낡은 축음기는 그만"

통합민주당이 입법을 공언한 '쇠고기 특별법'에 향후 검역권 강화뿐만 아니라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 자체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특별법에는 이번 쇠고기 협상을 재협상으로 가기 위한 법률적 안내자가 될 것"이라며 "필히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담아내는 특별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같은 당 유선호 의원이 내놓은 특별법에 대해서는 "유 의원의 법률도 의미가 있지만 개인의 의견으로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준비 중인 특별법은 협상 발효 이후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쇠고기가 발견될 경우 우리나라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당장 필요한 조치는 협상 자체를 무효화하는 법률이라는 뜻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장관 고시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한미 쇠고기 협상이 실질적으로 정지될 수 있게 국내법과 국제법의 다툼을 할 수 있는 지위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또 "협상이라는 것은 양국 정부가 어떤 요구사항을 갖고 만나 협상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미국에 무엇을 요구했는지 삼계탕 얘기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며 "7일 쇠고기 청문회에서는 아예 요구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요구를 했다 물러선 것인지 근거를 분명히 따져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미선동' 낡은 축음기 그만 틀어라"
  
  2~3일 열린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최 원내대변인은 "반미선동이라는 둥, 좌파준동, 야당 배후 조종설 등을 퍼뜨리고 있다"며 "국민들의 자발적 시위와 인터넷상의 서명운동에 대해 한나라당이 낡은 축음기를 틀어대는 듯 흘러간 노래들을 불러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쇠고기 때문에 성난 민심을 정부에서 위로하지 못 하고 있다"며 "원인은 딱 하나. 국민들은 피부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입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안일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비 1등급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용주차장 주차료 할인 백지화'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설익은 정책을 함부로 내놔서 서민들을 설레게만 하고 결국은 실망을 시켰던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언제까지 이런 식의 무책임하고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고 거둬들이는 악순환을 되풀이 해야만 하느냐"고 최 원내대변인은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