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MB노믹스'에 대한 CEO들의 지지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반도대운하 정책은 반대한다는 의견(40%)이 찬성 의견(37%)을 앞질렀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늘었다.
이는 세계경영연구원(IGM)이 2일 발표한 CEO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세계경영연구원은 18대 총선 이후 한달간 매출 300억 원 미만부터 2조원 이상까지의 국내기업 CEO 12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당 '과반 턱걸이' 결과에 긍정적 평가 72%
한나라당은 18대 총선에서 16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장악할 수 있는 '안정적 과반'인 168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과반을 겨우 넘는 153석에 그쳤다.
이같은 총선 결과에 대해 설문에 응한 CEO의 72%가 '국가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26%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한다'고 답했으며, 이번 총선 결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CEO는 2%에 불과했다. CEO들도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아야한다는 주장에 더 공감한다고 볼 수 있다.
대운하 찬성, 두달만에 21% 줄어
여당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MB노믹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난 것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특히 총선에서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던 대운하 정책에 대해선 CEO들 사이에서도 '반대'가 '찬성'을 앞질렀다. 반대는 40%, 찬성은 37%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이 58%, 반대가 25%였다. 두달만에 역전된 셈이다.
금산분리 완화도 찬성이 20%나 줄어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에 대해서도 대선 직후 실시한 조사에 비해 찬성 의견이 20%나 줄었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찬성(56%)이 반대(32%)보다 여전히 많았지만, 2월 조사에서는 찬성 입장이 76%나 됐었다. 당시 반대 의견은 10%에 그쳤다.
| 상속세 폐지…오너와 전문경영인 입장 달라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주장하면서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감세 정책을 약속하면서 상속.증여세 폐지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재계는 정부에 상속세 폐지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CEO들 사이에서는 최고세율이 50%인 상속세율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상속세율이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 76%,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14%로 조사됐다. 기업오너가 아닌 전문경영인들도 68%가 상속세율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상속세 폐지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폐지에 찬성한 CEO는 49%, 반대한 CEO는 45%였다. 특히 상속세 폐지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대목은 기업 오너와 전문경영인 사이의 입장 차이. 기업오너는 58%가 폐지에 찬성한 반면, 전문경영인은 58%가 폐지에 반대했다.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속세 제도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어렵게 하는 등 사회자원 전체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41%)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발생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은 26%, '기업의 단기 이익실현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가 정신을 훼손한다'는 의견은 28%로 조사됐다. '상속세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상속세 폐지를 보완할 과세제도가 완전하게 정비되지 않은 우리 나라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이기 때문'이라는 의견(63%)이 가장 많았다. '우리 사회의 1~2%에 해당하는 소수에게 해당되는 제도일 뿐으로 부의 정당한 분배를 어렵게 하고 부의 세습화 문제를 야기한다'는 의견도 25%나 됐다. 한편 매출액 2조 원 이상의 대기업 CEO들 사이에서는 상속세 폐지 반대(67%)가 찬성(33%)보다 월등히 많았다. 대기업 CEO들 사이에서 상속세 폐지 반대 의견이 많은 것은 전문경영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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