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썩'이는 공무원들, 속속 거리로…

지방공무원 1만 명 감축·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발

공무원이 떨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노동절인 1일 올해 안에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1만 명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공무원노조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행안부는 이 밖에도 공무원연금제도에도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공무원 줄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 조직개편계획'을 권고했다. 여기에는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늘어난 인력을 고스란히 감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지자체의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감축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지난 5년 간 지자체의 특성에 관계없이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 등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늘어난 인력이 1만1776명"이라며 "이들을 연내로 모두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특히 인구는 줄었는데 공무원만 늘어난 149개 지자체의 인력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건비 감축에는 그 달성 여부에 따라 지방교부세 지원이라는 '당근'도 제시했다. 행안부는 기본목표치인 5% 정도 절감할 경우 절감인건비의 10%를, 목표치 이상 절감에 성공하면 절감액의 50%를 지방교부세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퇴출, MB의 치적쌓기용이다"

공무원단체들은 당장 강하게 반발했다. 공무원노조(위원장 손영태)는 성명을 통해 "말이 좋아 권고지 사실상 강압적 지시"라며 "'대국제-민영화-상시적 인원감축'으로 압축되는 이번 감축안은 '공무원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행정의 공공성 실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무원노조는 "결국 정부를 민간에 팔아먹고 공무원노동자를 대량 해고하라는 이 지침은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공무원노총(위원장 김찬균)도 개편안이 발표된 날 행안부를 항의방문했다. 공무원노총은 교부세라는 인센티브가 부과된 인원 감축 계획에 대해 "차라리 자치단체장을 관선으로 전환하고 공무원 퇴출에 현상금을 걸고 퇴출 실적에 따라 연임도 시키고 월급도 올려줘라"고 반발했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도 '뇌관'

술렁이는 것은 지자체 뿐 아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에도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동아일보>는 2일 "공무원연금이 2011년까지 보험료를 26.7% 더 내고 월 지급액은 최대 32% 줄이는 구조로 바뀐다"고 보도했다.

현재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이 신문은 "33년 만기 가입자의 연금 지급률을 76%에서 47%로 줄어들고 그 대신 민간기업의 30~35%에 불과한 퇴직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올린다"고 전했다. 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는 현행 60세에서 5년 늦추고 가입기간은 최대 33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향이 추진 중이다. 한 마디로 '더 내고 덜 받는' 것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일 뿐 현재 어떤 방안도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형식적 기구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 공무원단체들은 이미 정부의 연금개혁에 맞서 '행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26일 공무원노총이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무원 연금개정 및 강제퇴출저지' 총궐기대회를 연 데 이어 오는 3일에는 민주공무원노조(위원장 정헌재)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대통령에 맞서 거리로 나서는 공무원들의 '반란'이 노정 갈등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