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학교급식운동본부)'는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으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또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급식운동본부는 "쇠고기는 각종 조미료와 가공식품 등에 광범위하게 유통된다"며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으로 아이들이 광우병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운동본부는 또 지난 26일 이명박 대통령의 "학교 급식에 한우 사용이 비용 때문에 어렵다면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발언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배옥병 학교급식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데다 제도 개선 의지도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말로만 학교 급식의 안전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행동은 기만적"이라며 "정부가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해 美 쇠고기 납품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7건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기자회견 내내 이어졌다. 특히 문제가 많은 학교 급식 재료 선정 과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충북 학교급식운동본부의 김수동 집행위원장은 "학교 급식 과정에서 식자재는 최저입찰 방식에 의해 선정된다"며 "저가 식자재 납품에 골몰하는 식품 업체를 규제하기가 어려운데 정부가 '한우를 사용하라'고 해서 지킬 업체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서울 학교는 위탁 급식 비율이 매우 높다"며 "위탁 급식 업체의 80%가 수입 쇠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울 학생들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서울 고교의 위탁 급식 비율은 86%에 달한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김석순 부회장도 "학생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위험에 처했다"며 "아이들이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선 학교에서 실제로 수입 쇠고기를 납품한 사례를 소개했다. 충청북도에서는 지난해 한 유명업체에서 "한우를 사용하라"는 교육청의 지시를 어기고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납품했다.
홍문표 의원(한나라당)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받은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 급식에 납품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7건이었다. 이 중 5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호주산 쇠고기를 미국산으로 잘못 입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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