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개별 기업 민원도 해결하겠다고?

"CEO 출신 대통령은 공사 구분도 못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개별기업 민원도 해결해주겠다고 재벌총수들한테 약속했다.

이제 재벌기업들은 기업활동을 하는데 법이 걸리적거리면 대통령에게 '다이다이'로 해결해달라고 얘기하면 된다. 번거롭게 국회나 정부 부처에게 민원을 넣을 필요도 없다. 현대건설 CEO 출신인 이 대통령이 재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하니 말이다.

이 대통령의 이런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신이 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직접 거래'에는 유착과 부패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개별 기업의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87년 이후 제도적으로 확립된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뒤로 후퇴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만든다.

이대통령, 재계총수와 회동 정례화하기로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재계 총수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반부터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5개 경제단체대표와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4대 그룹 회장들과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했다. 끝나고 만찬도 함께했다. 당초 만찬회동을 예정돼 있지 않았으나 개별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용한다는 취지로 뒤늦게 일정에 포함됐다.

재계 총수들은 이날 각종 민원을 쏟아냈고,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관련 규제는 법을 바꿔야 될 게 50-60%가 되지만 나머지는 정부 시행령과 지침만 바꿔도 된다"면서 "기업과 관련된 법과 규정은 18대 국회가 들어선 다음 올 연말까지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앞으로 회의를 정기적으로 해 그때 그때 논의된 내용을 말하겠다. 한 1년쯤 지나면 상당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전체 기업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개별 기업별 문제도 해결하자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MB 정부가 몇몇 대기업 위한 정부냐

전임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경유착 등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재임기간 동안 재벌총수를 독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을 생각할 때, 개별 기업들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이 대통령의 태도는 파격적이다. 기업에 비유하자면 이 대통령이 이날 강조했던 '공격적 경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댓가로 이 대통령은 물론 대기업의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투자 계획은 엄밀히 말하자면 대통령의 '호의'와는 별개의 문제다.

이 대통령이 '기업문제 해결사'로 나서면서 잃은 것은 훨씬 더 큰 문제다. 이병천 강원대 교수(경제학과)는 29일 <프레시안>과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자신이 기업 CEO가 아니라 국가 최고 책임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 같다"며 "이 정부가 몇몇 대기업의 정부가 아닌데, 사회 구성원 전부를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냐"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아무리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부라지만 대통령이 직접 개별 기업이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유착과 부패의 위험이 대단히 높다"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한 룰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대통령과 재벌총수들끼리 만나 논의하고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한국사회가 87년 민주화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됐다고 얘기해왔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자체가 퇴행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걸 문제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이 대통령이 인식은 87년 이전의 사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