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 하강국면…도와줘요, 대기업!"

"수도권ㆍ대기업 규제 과감히 풀겠다"

정부가 28일 올해 6% 경제성장 달성이 어렵고 우리 경제가 정점을 통과해 하강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정부 차원에서 우리 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음을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민간경제연구소, IMF 등의 4%대 경제성장 전망을 무시한 채 '나홀로 6% 성장'을 고집하던 정부가 이같이 '솔직한 평가'를 내린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같은 평가가 내려진 자리와 이에 대한 대안이다.

정부는 이날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대기업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물론 기업들이 그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온 각종 규제완화 등을 대가로 말이다.

정부, 감세.규제 완화 등 '화끈한 선물 공세'

정부는 이날 회의를 위해 준비한 자료에서 올해 6% 성장이 어렵고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도 당분간 20만 명 내외로 지극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당초 3.3%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는 등 물가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보았고, 경상수지 적자도 당초 70억 달러 적자에서 100억 달러 적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이 같은 경기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안은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한 감세 정책, 공정거래법 개정 등 대기업 관련 규제 완화,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에 대한 지원 등 대기업을 위한 '선물 보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표 1억 원 초과 시 25%인데, 이를 과표 2억 원 초과 시 22%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6월말까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수도권 규제, 대기업 규제 등 정책성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기업의 투자계획과 재원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당면 투자 현안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LG디스플레이의 파주공장 투자,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 증설을 대표적인 투자 애로 사항으로 들었다.

LG디스플레이는 파주공장 투자에 대한 합작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주식 보유 규제 조항에 걸리는 사안이다. 현행 법상으로는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갖는 경우에만 증손회사가 허용되지만, 지난 15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 증손회사 소유를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삼성 기흥반도체 공장 증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흥반도체 공장 증설 건은 현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허가가 난 상태지만, 건축허가 외에 건축 승인과 그 다음 필요한 설비를 들여오는 데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는 이런 절차를 최소화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

정부는 "완화.폐지된 규제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다"면서 '애프터 서비스'에 대해서도 약속을 했으며, "경제 5단체 상시협의체, 지자체 협의체, 지식경제부의 기업애로 전담 현장방문단 등과 연계해 상시의견 수렴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의 효과에 대해선 비관적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동안 법을 어겨온 재벌들이 불편해했던 출자총액한도 등을 철폐한다든가 부채비율이 높아도 금융회사, 증권, 보험은 물론이고 은행까지 지배하게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추경보다 수십 배 무리한 것을 규제완화, 비지니스 프렌들리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2의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요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