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대는 '국민'

[김종배의 it] 대통령·각료들의 '국민 염장 지르기' 끝은?

어쩜 저리 똑같을까? 물러나는 사람들의 발언이 똑같다.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그랬다. "투기꾼이 아닌데 억울하다"고 했다.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도 그랬다. "억울하다"는 표현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자신의 재산은 모두 물려받은 것이라는 말로 '왜 정당한 부를 문제 삼느냐'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에도 똑같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도 억울하다고 했다. "다 사실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 남편이 한 일"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힘들다. 변명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오히려 거꾸로 읽는 게 타당해 보인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자기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단지 여론재판에 걸려 희생당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모두가 억울하다?…시각·입장이 다르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들의 이런 '당당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짚어야 할 게 있다. 시각차와 입장차다. 국민 정서와 크게 어긋나 있는 이들의 시각이 단지 이들만의 것인지를 짚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 ⓒ뉴시스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그랬다. '학교 자율화' 조치를 내놓은 후 "전 국민이 환영하고 좋아할 줄 알았다"고 했다. 변도윤 여성부 장관이 그랬다. '생쥐깡' 파문이 일었을 때 "생쥐를 튀겨 먹으면 몸에 좋다더라"고 했다.

'한가한 얘기'를 넘어 '염장 지르기'에 가까운 이들의 발언에서 온기는 전혀 감지할 수 없다. 국민 처지와 국민 정서에 밀착해 있다는 증좌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농민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이 쟁점으로 떠오른 마당에 "값 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게 됐다"고 했다. 어제는 1억원짜리 일본 소를 예를 들면서 "우리도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으면 일본처럼 최고의 쇠고기를 먹으려는 수요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스스로 7% 경제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52개 생필품조차 집중관리를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다.

꼬투리 잡으려고 복기하는 게 아니다. 말꼬리 잡으려는 의도도 없다. 이런 사고와 입장에 경도된 정부 당국자들이 펼칠 정책이 걱정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수립한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나타날 혼선이 우려되기에 하는 말이다.

기우가 아니다. '학교 자율화' 조치의 발상법이 그러 했고 '혁신도시' 정책의 갈짓자 행보가 그러 했다.

'프레스 프렌들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 더 말하자. 엇나간 정책과 혼란스런 정책 집행 때문에 국민 반발이 거세지면 이들은 또 뭐라고 할까?

전에는 그랬다. '오해'라고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에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반발이 거세지면 이들은 '오해'라고 했다.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했다.

'원망'이 싹트게 돼 있다. '오해'가 빚어지는 건 '소통'이 왜곡됐기 때문이다. 탓하려 할 것이다. 물러난 각료가 언론을 향해 '억울하다'고 한 것처럼 남아있는 각료들이 언론을 향해 그럴 것이다. '너무 한다'고 할 것이다.

어떻게 할까? 일단 혼선의 여지를 줄일 것이다.

6월이면 18대 국회가 구성된다.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는 국회다. 때맞춰 당 대표도 갈리고 원내대표단도 교체된다. 진용을 갖추면 밀어붙일 수 있다. 혼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당정간 조율하고 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다.

그래도 남는다. 정부와 여당이 그럴수록, 그렇게 밀어붙이는 정책이 '국민을 섬기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일수록 국민 반발은 커질 것이다.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과의 소통구조를 손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이른바 '프레스 프렌들리'의 방법론을 달리 할 수 있다는 말이다.

* 이 글은 김종배의 뉴스블로그 '토씨(www.tose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