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747? 거꾸로 가지만 않으면 다행"

"추경보다 더 위험한 일을 규제완화라며 추진"

이명박 정부가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경기부양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고유가, 곡물가 폭등 등 외부 변수로 인해 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무분별한 규제완화, 금리.환율 개입 등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가안정 없이 장기성장은 없다"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28일 "우리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유가 대만 등 주변국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환율이 불안하고 외채가 누적이 됐기 때문"이라면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운용에 대해 비판했다. 김 교수는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김 교수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외환위기) 10년이 지났다고 외환위기를 초래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잡아서 그 방식대로 경제를 운영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면서 "우리의 경험, 또는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더라도 물가안정이 없는 가운데 장기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외환위기를 초래한 사람들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정부가 한나라당을 비롯한 외부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 법을 어겨온 재벌들이 불편해했던 출자총액한도 등을 철폐한다든가 부채비율이 높아도 금융회사, 증권, 보험은 물론이고 은행까지 지배하게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추경보다 수십 배 무리한 것을 규제완화, 비지니스 프렌들리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는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도,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규제하고 있는 금산분리 등을 완화 내지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교수는 특히 이같은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의 견제 및 제동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제2의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요소"라고 강조했다.

"국제여건은 개선되겠지만..."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목표인 747(7%성장-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7위 경제달성)공약에 대해 "거꾸로 가지 않으면 다행인 것 같다"고 비관적 전망을 했다.

그는 "국제경제여건은 금년 또는 내년 상반기 되면 다소 개선이 되겠지만 이명박 정부가 나가는 방향이 재벌 중심"이라면서 "이런 방법으로는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최근 '뉴타운 공약'으로 서울 강북의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그는 "미국같이 강한 나라에서도 실패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는데 우리같이 체질이 약한 나라에서 부동산 거품을 키워서 뭘 해 보겠다는 접근 방법이 성공할 수 있겠냐"면서 "오히려 체질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