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쇠고기? 특별청문회 반드시 한다"

민주당 "뉴타운 청문회도 추진"…한나라 대응은?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한미 쇠고기 협상 특별청문회가 한나라당의 반대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하지만 쇠고기 협상에 대한 불만 여론을 등에 업은 야당은 청문회를 밀어 붙이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임시국회 최대 쟁점이 될 전망다.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야 3당은 쇠고기 협상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해 청문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다. 특위 구성은 교섭단체의 의석수에 따르게 돼 있는데, 현재 통합민주당(136석)과 한나라당(111석)의 의석수를 감안하면 특위위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를 한나라당이 장악하게 된다.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이 청문회 일정을 끌거나 보이콧할 경우 청문회 자체가 파행이 되거나 반쪽짜리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특별 청문회'의 성사 여부는 한나라당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 업무보고나 상임위 청문회나 TV 토론 수준에서 쇠고기 협상 문제를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1억 짜리 쇠고기 사먹을 '웬만한 사람' 누구냐"
  
  그러나 여론이 한나라당 바람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이번 협상에 대한 불만 여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27일 발언도 야당들이 '야성'(野性)을 키우는데 좋은 먹잇감이 됐다.
  
  이 대통령은 포천의 한우 농가를 방문한 뒤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한 마리에 1억 원이라는 일본 화우를 언급하며 "국민소득이 10년 안에 4만 달러가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비싸도 좋은 고기를 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날 "한우농장의 소도 웃을 일"이라며 "어느 세월에 4만 달러가 될지, 1억 원의 비싼 소를 먹게 될 '웬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인적인 사료값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한우를 전부 고급화할지 생각이나 하고 한 발언이냐"고 비난했다.
  
  차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학교급식 한우 납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대책 없는 전면개방이었다는 사실이 대통령 입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며 "왜 특별청문회가 필요한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로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대통령이 지적한 것으로 한나라당의 성의 있는 태도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재성 원내대변인도 "정부가 한 협상에 대해 국회는 마땅히 따지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정부가 아닌 만큼 청문회를 거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한나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딜?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특별 청문회 합의 조건으로 한미FTA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의 입법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입법은 18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야당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다. 청문회를 위해 FTA 등을 처리하는 것은 '말로 주고 되로 받는 일'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에서 '뉴타운 청문회' 추진 움직임 추가되면서 이번 임시국회 테이블에 올려질 카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 원내대변인은 "뉴타운 청문회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엉터리 사기극에 울고 있는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각 당이 쥐고 있는 카드가 어떻게 펼쳐질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