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부동산거품 터지면 사비 털어 책임질거냐"

토지정의, 정몽준·홍준표 등 '뉴타운 정치인' 맹비난

한나라당 정몽준, 홍준표 의원 등 뉴타운 추가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뉴타운 정치인'들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개 시민단체의 모임인 토지정의시민연대는 23일 논평을 통해 "자기 지역구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 뉴타운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책임하고도 이기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 관리를 위해 전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어처구니없고도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9 총선 당시 서울 48개 선거구 중 35곳에서 뉴타운 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뉴타운 공약' 덕분에 한나라당이 48개 선거구 중 39석을 석권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무책임한 뉴타운 공약, 돈 주고 표 얻은 불법 매표행위나 다름없어"
  
  토지정의는 정몽준 의원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뉴타운 추가 지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뉴타운 건설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의 뇌관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진정 모르고 뉴타운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다"며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의 지역구 부동산 가격을 올려주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면, 이는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역주민들에게 안겨주고 표를 얻은 불법적인 매표(買票)행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뉴타운을 지정만 하면 집값이 오르니 좋은 것 아니냐"고 말한 정몽준 의원을 겨냥해 이들은 "계속 부동산 가격을 올리다가 어느 순간 잘못되어 일시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파열되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정 의원이 자신의 사비(私費)를 털어서라도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책임지기라도 할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끝없이 계속 커지는 거품이란 게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한 건지 정 의원에게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다"면서 "정 의원은 강북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강남만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부동산 시장이 정상을 찾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투기 조장 당'이냐"
  
  토지정의는 "한나라당은 가뜩이나 지난 총선에서 뉴타운 추가 지정 공약을 남발해 서울을 부동산 투기 공화국으로 만들어 놓고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양"이라면서 "송광호 한나라당 당선자는 (당분간 뉴타운 추가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도대체 어느 당이냐며 오 시장의 정체성을 운운하는데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부동산 투기 조장 당'인지 한번 묻고 싶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지역구 인기관리를 위해 나라의 경제를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천만하고도 반시장경제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뉴타운 공약을 내걸어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된 정몽준 의원은 지난 22일 한나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뉴타운을 지정만 하면 집값이 오르니 좋은 것 아니냐. 뉴타운을 하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문제는 그 인식이 잘못됐다. 노무현 정권이 보유세와 양도세를 올리는 등 세금 폭탄을 때려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동결시켜 가격을 올리는 결과가 됐다. 원인과 결과를 추측한 게 잘못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뉴타운 건설에 다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가격이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집값이 오르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미국도 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나?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그것이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았나. 일본 역시 주택 가격이 3분의 1, 4분의 1로 폭락해 경기가 무너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 동대문 을에서 당선된 홍준표 의원은 "서울시가 정책을 잘못하고 있으면 법을 바꿀 수가 있다"며 뉴타운 지정권한을 서울시가 아닌 중앙정부로 옮기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송광호(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 "어떤 당 소속 시장인지 모르겠다.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