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일정 기준 이상 올릴 경우 교육부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이른바 '등록금 상한제'를 국회에 상정했지만 한나라당은 등록금 관련 법안이 '민생'임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주당 안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민주당 민생'과 '한나라당 민생'의 또 다른 차이점, '등록금'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김효석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서민물가를 안정시키는 법안, 등록금 상한제, 유류세, 아동보호법안 등 각종 민생현안에 최선 다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원내대책회의 등에서 민생 법안을 얘기할 때 '등록금 상한제'를 빠트리지 않고 언급하는 등 등록금 문제를 최우선 추진 과제로 두고 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 수뇌부의 입에서 '혜진·예슬법, 장애인 LPG 특소세 인하, 낙후지역 개발법' 등 외에 '등록금'이라는 단어는 듣기 힘들다.
등록금 관련법안에 대한 양당의 차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세 가지인데 민주당 안이 한나라당 안보다 대학들에게 더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 정봉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금을 인상할 때 직전 3개년의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상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심의를 위한 조정심의위원회도 생긴다.
민주당은 이를 '등록금 상한제'라고 부른다. 심의 조항을 둠으로써 물가상승률 이상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뜻이다.
한나라·대학, '등록금 상한제' 부정적
반면 한나라당 안은 민주당 안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모두 한 발씩 물러나 있다.
한나라당 이주호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민주당 안과 비슷하지만 '직전 3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2배'로 민주당(1.5배)에 비해 완화된 범위를 적용했고, 민주당 안은 '심의'를 의무화한 데 반해 한나라당안은 "대학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 근거자료를 공시"하도록 하는 '보고' 규정만 두고 있다.
이는 대학 등록금 책정의 '투명성'에 무게를 둔 법안으로 한나라당은 민주당 안의 경우 '대학 자율화'와 '기업 규제 완화'를 추구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와 어긋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학들도 등록금 규제에 부정적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손병두 신임 회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학들이 등록금을 낮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교육재정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대학에도 일정 금액의 정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노당 안은 연간 대학등록금의 총액을 직전 3년간의 전국가구 연평균소득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의 1/12 이하로 책정하는 총액제를 두고, 등록금을 상한의 범위 안에서 학생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처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미FTA, 출자총액제한제도, 추경 편성 등 '민생' 여부에 대해 여야의 생각이 다른 가운데 여야 모두 '민생'이라고 동의하고 있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여 과연 이번 국회에서 등록금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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