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도 총선 헛공약?…국토부 "해제 없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미 해제 기대 심리 팽배

서울 출마자들의 '뉴타운 약속' 거짓말 공약 논란에 이어, 한나라당이 당 정책으로 걸었던 그린벨트 해제도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등 총선 후유증이 15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4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이미 확정된 권력별 광역 도시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 중인 사항"이라면서도 "그린벨트 추가해제 및 해제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게획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까지는 추가 해제 물량인 142㎢는 점차 해제가 되지만, 나머지 3820㎢는 해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이와 같은 공언은 총선 때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와 투기 바람이 일 것을 우려해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 "도시용지 6.2%→9.2% 확대" 공약
  
  한나라당은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도시용지는 전국의 6.2% 수준에 불과한데 도시용지를 2020년까지 9.2%로 늘리겠다"며 "도시외곽의 농지, 산지를 활용하며 관리지역 내 개발가용지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을 구체적 예로 들기도 했었다.
  
  그러나 국토부의 공언에도 불과하고 국토의 난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내걸고 있는데, 과밀 상태인 수도권에서 새 땅은 그린벨트나 군사보호구역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도권 및 기업규제 완화책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심리가 팽배하다.
  
  또 농지 및 산지의 산업용지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미 업무보고에서 농지와 산지의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권을 지자체로 넘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개발 욕구가 높은 지자체에서 기업이나 주택단지 유치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규제부터 해제해 농지와 산지를 보전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화성 지역의 한 부동산 업자는 "이미 그린벨트와 인근 지역의 땅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매물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 도심은 이미 뉴타운 지역의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총선 뉴타운 헛공약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도 그린벨트 해제 등의 기대심리로 인해 부동산 투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