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민주 "대통령 나서지 말라"

진보진영 "10% 재벌 위한 입법…한미FTA 방미 아부용"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5월 임시국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은 "여야가 알아서 할 것"이라는 반응을, 자유선진당은 "서두르지 말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이 대통령이 제시한 5월 임시국회의 주요 의제인 민생법안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등 기업 규제 완화 등의 입법 요구에 대해 진보정당들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약속대로 타협과 통합,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에 전념하기를 바란다"며 "5월 임시국회 소집여부는 국회의 문제인 만큼 대통령이 나서지 말고 여야 정당에 맡겨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FTA, 출총제 등 처리 요구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대북문제에 대해서만 "북한의 변화를 강조했는데, 우리 측의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만 평가했다.
  
  자유선진당은 5월 임시국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박현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세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당수 의원이 낙선한 17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법안처리가 제대로 세밀하게 이뤄질 수 있늘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선진당은 "활발한 논의와 여론 수렴 절차"를 강조했다.
  
  한미FTA 비준처리 요구…민노 "10% 재벌위한 민생", 진보신당 "방미 아부용?"
  
  민주노동당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노당은 "이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경제는 '한미FTA 비준과 기업규제완화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결국 이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은 90% 서민을 위한 민생이 아니라 10% 재벌만을 위한 민생"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이미 문들 닫은 17대 국회에 한미FTA 비준을 요청한 것은 오로지 방미를 앞두고 미국 정부에 아부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FTA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 보고 보완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던 얘기를 벌써 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출총제 폐지'에 대해서도 "재벌관련 법안의 개폐 요구 역시 친재벌 정책이 초래할 망국적 위기에 대한 검토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읽힌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은 "아울러 임기가 끝난 17대 국회의원에게 하자가 있는 물건을 '땡처리' 해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5월 임시국회 개회를 반대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 5월 임시국회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30여 개의 법안 등을 5월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