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집권세력인 무능한 개혁세력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면서 정치사회의 견제와 균형이 깨진 것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범진보진영은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정책적 노선에 따른 갈등이 아닌 권력 갈등으로 인해 분화된 보수세력간의 합의를 통해 정책적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들의 선택은 자신과 자신들이 대변하는 세력의 '이익'을 앞세운 것일 가능성이 크다.
81석이라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초라한 성적표도 문제이지만, 그 81명이 과연 어떤 이들인가가 더 큰 문제다. 소리만 요란했지 결과적으로 '네거티브 공천'과 '계파 공천'에 그친 공천과 견제론 이외에는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정책의 부재, 경합 지역에서 선거연합 등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전략의 부재 등의 결과로 '민주당 81'명의 성격은 다른 어느 때보다 개혁성, 응집력, 리더십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런 '내용의 부실'은 민주당의 활로를 모색하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중도개혁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보수화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범진보진영이 참패한 이유 중 하나가 새로운 세대 교체에 실패했다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정체성과 리더십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이번 총선에서 소위 민주화 1세대(김근태 등 재야운동세력), 민주화 2세대(임종석 등 386세대)가 거의 전멸한 반면, 보수세력에서는 뉴라이트 계열의 신진 정치인들이 의회 입성에 성공해 신보수세력의 핵심 그룹을 형성하게 됐다.
그렇다면 범진보진영의 앞날은 어둡기만 한 것인가? 물론 아니다. 이번에 한나라당의 압승은 수도권 의석의 대부분을 한나라당이 차지했기 때문이 가능한 것이었다. 이는 뉴타운, 특목고 등 지역개발 공약 덕분이다. 눈 앞의 이익을 좇는 '욕망의 정치'를 극대화해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욕망의 정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재벌편향 경제, 토건경제 등으로 대표되는 이명박식 경제정책의 결과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더 피폐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 결코 쉽지 않은 여러가지 과제를 던져준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박순성 동국대 교수, 김종걸 한양대 교수, 정상호 한양대 교수가 좌담을 했다. 이 좌담은 10일 <프레시안>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좌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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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의 정치'가 만들어낸 보수의 압승
정해구 : 이번 총선 결과 한나라당이 과반 턱걸이를 했지만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무소속까지 합친 범보수 세력이 200석을 넘게 차지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나타났지만 보수 세력의 대약진과 진보세력의 몰락 현상이 나타났다. 먼저 이번 총선의 전체적인 의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으면 한다.
정상호 : 이번 총선은 지난 대선의 연장선 같다. 전망투표가 아니라 회고투표다. 지난 10년간 국정을 운영했던 이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 근거는 손학규, 한명숙, 정동영 등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왔던 주자들이 수도권에서 전멸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개혁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견제론을 압도한 선거였다. 2006년 지방선거 이후로 일관되게 나타났던 흐름이 이번에도 확인됐다. 민주세력의 참패라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민주화 운동 1세대인 김근태, 유인태, 2세대인 386세대 이인영, 오영식, 임종석 등도 수도권에서 전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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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성 : 보수세력의 대약진이라는 표현으로는 좀 약하다. 완전한 압승이다. 지역구에서 범보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득표율은 53%, 비례대표에서 57.6%, 의석수는 210석 정도 된다. 범진보진영은 비례대표 득표율이 34.6%인데 지난 대선 때보다 오히려 떨어진 것이다. 지난번 대선에서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의 득표율을 합치면 34.9%, 이인제까지 합치면 35.7%였다.
의석 수가 더 중요하다. 2004년 총선에서 범진보진영이 압승했다고 하지만 의석 수는 57.3%, 범보수는 41.8%다. 이번에는 범진보가 29.8%다. 지난번 범보수가 41.8%라면 엄청난 것이다. 범진보의 의원 수가 30%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균형이 깨어진 것을 의미한다.
대의제 민주정치에서 범보수와 범진보의 균형이 깨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제도정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 나가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보수 내부의 합의에 의해 정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개헌까지도 생각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범보수라는 세력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은 자유선진당이 지난 대선보다 절반 정도도 못 미치는 득표를 얻었다.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는 역할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가 단순히 한국사회의 보수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가 중도까지 포함한 국민의 민의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다. 국민들이 정확히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될 필요가 있다.
김종걸 :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보수적 정권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피부에 느껴지는 결과로 인식 못하는 속에서 대선 직후 치러진 총선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정말 없었는가? 아니다. 민주개혁 세력은 이명박 정부의 실체와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효과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분열, 대립과 무능의 모습을 보여줬다. 초기 공천과정에서 '박재승 효과'가 나타났을 때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선거 막바지에 와서 뒷심을 발휘 못했다. 자신들이 정말 국민생활을 안정시킬 세력이라는 확신을 못 줬다.
또 수도권의 뉴타운 공약 개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유권자들이 정치에 있어 즉자적인 이해관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눈앞의 뉴타운 개발, 그것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 경영자 수준의 지도력, 국민들이 거기에 한 표를 던졌다. 이는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도덕에 대한 기준, 정치를 바라보는 눈, 경제를 만들어가는 기대치 등 전반적인 기능장애가 일어난 게 아닌가 우려된다.
이런 차원에서 20대의 보수회귀 현상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 IMF를 경험했다. 생존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런 가운데 능력주의로 회귀하게 됐다.
이번 선거 결과로 한국사회가 전반적으로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게 드러났다. 그런 측면에서 서민들에게 한나라당이 대변하는 '그들'의 이익이 당신들의 이익이나 생존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하지 못한 무능 때문에 통합민주당은 다시 한번 참패했다.
세대교체에 성공한 보수, 실패한 진보
정해구 : 보수세력의 대약진이라는 점에서 이번 총선은 지난 대선의 연장선인 것 같다. 범보수세력은 대선에서도 2/3, 총선에서도 2/3를 점했다.
그 중에 나타난 특징이, 압승했지만 보수 내부에 균열이 있다는 것이다. 친박연대를 포함해 한나라당 박근혜 계열이 이번 총선에서 선전했다. 또 상당히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내건 자유선진당은 충청도를 지역적 기반으로 하게 됐다. 그러나 충청도가 그렇게 보수적이냐. 그렇지 않다. 자신을 대표해줄 세력이 없으므로 자유선진당에 표를 준 것이다.
민주개혁진영에서는 DJ세력도 굉장히 약화됐고, 김근태, 한명숙 등 민주세력 1세대, 386이라는 민주세력 2세대가 모두 몰락했다. 이는 민주개혁세력에서도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과거 세력은 끝나가는 데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게 통합민주당의 딜레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경우 분열이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 당 분열은 내부에서 이유가 있었겠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보신당이 선전하지 못한 것은 진보신당과 국민들의 괴리감이 크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통합민주당이 몰락했는데 창조한국당이 거기서 성공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이재오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문국현이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었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인재를 통한 경제발전, 대운하로 대표되는 환경의 문제 등이 한국사회에서 민주개혁세력, 진보세력이 지향해야 될 가치를 보여줬다. 당으로서는 크게 성공 못했지만 문국현이 내건 가치, 슬로건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순성 : 민주당 세력은 호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을 가진 정치인과 근본적인 민주주의자들이 결합한 세력이다. 이들이 정권을 교체하고 정권 재창출도 이뤄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 이들 세력이 가장 축소된 형태로 남게 됐다. 민주당은 81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속에 이들 세력의 부분집합은 없어져 버렸다. 지역과 민주주의자들 사이에 연결 고리가 존재하면서 겹쳐치고 확장돼야 하는데 가장 축소된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닌가.
참패의 원인이 기술적인 것도 있고 역사적인 것도 있지만 최근 2-3년간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데 있다. 견제세력이라고 얘기하지만 견제의 주체가 못되고 대안정치를 애기하지만 대안 정책을 못 내놓는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이뤄진 것이다. 또 대의정치의 기본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을 대변해야 한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이와 무관하게 엘리트적인 대의정치를 해온 측면도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의미 있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정책과 지향에 있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고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정치, 걱정된다
김종걸 : 이번 총선은 다른 측면에서 한국에서 보수의 기획의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다. 보수세력들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이제 선진화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진화라는 구호는 시장 중시, 국제관계에서 힘에 의한 균형을 의미한다. 뉴라이트가 이런 담론을 생산해 냈다. 이번 선거에서 뉴라이트의 지도적인 그룹이 기존 민주화 1,2세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했다.
반면 민주당에서 무엇을 준비했던가. 서민 경제, 사람중시 경제, 환경중시 경제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 나가면서 사람을 규합시키고 주변의 동조세력과 연대할 수 있는 공천작업이었나. 그런 당을 만들려는 노력이 지난 몇 개월간 있었나.
결과적으로 막판에는 박상천을 중심으로 하는 구 민주당, 구 DJ, 구 전라도 세력의 지역주의적 편향 속에 포로가 돼 버리지 않았나. 초기에 박지원, 김홍업을 날려버리는 데서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비례대표 공천에서는 계파별 분배에 그쳤다. 외부 지식인 세력과 연대할 수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세력과 협력해서 당을 재건시킬 사람도 들어가 있지 않다. 민주당이 과연 지난 몇 달간 반성과 쇄신을 했는가. 반성도 없었고 쇄신도 없었다. 유권자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에게는 앞으로도 곤란한 정치지형이 벌어질 것 같다.
정상호 : 이번 선거는 민주화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국민들의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견제심리가 깨졌다. 견제와 균형의 정치원리가 이번 선거에서 붕괴됐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할 만한 결과다.
'박재승 공천' 국면에 대한 과대평가가 있었다. 공천과정을 통해 관심 집중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했다. 새로운 인물의 충원에서 지도부간 역할 분담이 없었다. 새로운 인물 흡입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정책적으로도 지나치게 견제론에만 주력했다. 의료보험, 공기업 민영화 등 정책을 통해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이를 하지 못했다. 중앙당은 이런 기획을 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했다.
이런 가운데 당선된 민주당 81명이 정체성과 이념적 응집력이 약하다. 이전에는 중도개혁세력, 서민과 중산층 정당이라는 담론을 이끌어낼 만한 핵심 그룹이 있었다. 이런 내용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건 민주당의 활로와는 연관된 문제다.
박순성 : 민주당이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적 기반과 민주적 가치가 결합될 수 있는 고리로서 정책적 핵심 그룹이 존재했기 때문인데 이번 선거에서 그들이 거의 사라졌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내부의 분열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정상호 : 당 자체가 중도적 보수주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박순성 : 민주당이 이렇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정치제도의 문제도 짚어야 한다. 지난 몇 차례에 걸친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차단해 버렸다. 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민들과 정치사회, 시민사회와 정치사회가 완전히 괴리된 원인에는 제도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런 선거법의 문제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
민주당 공천, 네거티브+계파 공천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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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 민주당 공천이 결코 잘됐다고 보지 않는다. 부패, 비리 후보를 도덕적 기준을 통해 잘라낸 것은 국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줬을 수 있다. 그러나 도덕성이 기준이 되다보니 네거티브 공천이 됐다. 절반은 나쁜 사람을 잘라내고 절반은 좋은 사람을 추천해야 하는데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못했다. 당의 정책, 리더십을 새롭게 이끌어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했는데 제대로 안 됐다.
박순성 :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공천은 실패했다. 정치는 도덕이 아니다. 총선 결과 지역주의 세력과 일부 민주세력이 살아남았다. 지역주의가 더 강화된 셈이다. 공천이 추구하려고 했던 도덕적 정치는 다 죽었다. 민주당이 성공하려고 했다면 도덕 정치가 아니라 정체성의 정치를 했어야 한다.
정해구 : 공천심사위에서 포지티브 공천은 실패했고 당도 관심이 없었다. 비례대표는 손학규, 박상천 두 대표의 나눠먹기식으로 결정됐다. 지역구 공천은 네거티브, 비례대표 공천은 계파 정치에 치중한 셈이다.
그러다보니 선거 결과 기반이 굉장히 취약해졌다. 과거 핵심 그룹이 전부 낙선했고, 새로운 핵심 그룹도 전혀 없다. 그러다 보니 호남을 기반으로 한 세력이 다시 강화될 수 있고, 당의 노선이 중도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상호 : 한나라당의 압승은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것이다. 우선 보수세력은 지역적 기반을 해체하지 않고 온존하고 있다. 영남지역주의를 깰 수 있는 민주개혁세력의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도권의 영남 유권자는 강고하게 결집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국민들이 정치에 있어 이익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0여년 전부터 서울 강남에서부터 일어난 중산층 벨트는 탈규제, 수도권 지가 상승 등 이슈에 반응하고 있다.
정해구 : 영남 지역주의와 이익의 정치에 의해 이명박 정부가 성공한 측면이 있다. 이익의 정치, 욕망이 정치는 지금은 아직 기대다. 과연 그것을 실현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실현 안 됐을 때 좌절의 문제가 있고, 이는 이명박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또 이명박 정부가 기득권 세력을 위하냐, 광범위하게 중산층까지 위할 것이냐. 지금은 광범위하게 중산층까지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득권층만을 위할 경우 그 갭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김종걸 : 버블 세븐 지역에서 땅값이 올라가 거품이 생기면 언젠가 꺼질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지만 거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나만 뒤쳐진다고들 생각한다. 그래서 모두들 이 게임에 뛰어드는 것이다.
선진화가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명확하다. 기본적으로 나라는 개방돼야 한다. 또 하나는 성장을 하려면 돈 잘 버는 사람이 더 잘 벌게 만들어야 된다. 친 재벌 정책이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한반도 대운하, 뉴타운 등 개발 프로젝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마구잡이 개발로 가면 맨 마지막에는 좌절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 모든 '잔치'가 끝났을 경우 모든 부담이 서민과 중산층에 그대로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설득하지 못한 것은 야당의 책임이다.
낮은 투표율, 민주주의의 위기
정해구 : 보수와 진보의 세력 균형이 깨졌다는 것과 함께 이번 선거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할 중요한 지점이 46%라는 낮은 투표율이다. 이처럼 낮은 투표율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정상호 : 2000년 이후 아시아권에서 벌어진 선거 중에서 투표율이 50%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88년 총선에서 투표율이 80%가까이 됐는데 불과 20년만에 반토막이 났다. 이런 급격한 하락 추세는 매우 독특한 한국적 현상이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첫째는 세대투표적 경향성이 해체되고 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과 이회창이 맞붙었을 때 노무현이 20-30대에서 두 배를 득표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20대의 투표율은 과거보다도 훨씬 더 급격하게 하락했을 것 같다. 두 번째는 30-40대 민주파 유권자들의 대거 기권 현상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기권한 유권자 중 70%는 민주파 유권자들이 아닐까 싶다. 이런 현상이 김근태, 임종석으로 상징되는 민주개혁세력의 몰락과 연결돼 있다.
두 번째는 제도적 효과가 있다. 지나치게 짧은 선거운동 기간, 소수의 표가 반영되지 못하는 선거제도, 규제 중심의 선거법과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등이 다 낮은 투표율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 합법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3주로 제한되는데 공천과 후보자 선출은 3개월 전에는 확정되도록 입법화하고 사전선거운동 기간도 6개월 정도로 규제를 푸는 게 바람직하다. 또 지역주의 해체를 위해서나 소수의 표심이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는 표의 등가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운하 반대를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하는 등 중앙선관위의 시대착오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박순성 : 88년부터 6차례 총선의 투표율의 평균은 62.6%다. 최근 3번의 평균은 54.6%다. 거의 절망적인 수준이다. 이는 정치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 실망,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상실, 사회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등이 다 연결돼 있는 문제다.
정치 자체를 놓고 보면 국가 아젠다, 사회경제적 문제, 정당정치, 운동정치, 이 4개가 다 따로 노는 것이 때문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한다.
제도적으로는 정당명부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결선투표를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정해구 : 낮은 투표율의 문제는 정치의 축소, 시장의 강화와 연관이 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권력이 시장으로 이동했다. 그러다 보니 정치에 관심을 안 갖는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던 운동과 정당이 둘 다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처럼 동원을 통해 투표율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진보적 이슈들, 복지, 환경 등 문제를 통해 정치를 재조직화 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모아야 하는데 이런 일을 정당이나 시민운동 모두 못하고 있다.
투표율이 46%라는 것은 절반 이상이 투표를 안 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구에서 50%를 얻어 당선됐다면 전체 유권자의 1/4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는 얘기다. 3/4이 지지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어떤 의미에서 국민들이 보수로 간 것이 아니라 정치에서 탈락한 것이다.
박순성 : 낮은 투표율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중요하다. 정치의 축소와 시장의 강화로 낮은 투표율이 나타났지만, 시장은 불안정하고 시장의 위기는 시장 속에서 해결 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제도 정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하면 거리의 정치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시위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중이 거리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사회적 혼란이 올수도 있다는 것이다.
MB노믹스, 논리적이지도 온정적이지도 않다
정해구 : 정치적 탈출구가 없으면 사회혼란 등 병리적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이명박식 경제정책, MB노믹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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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걸 : MB노믹스의 내용은 사실 단순한데 재벌편향 경제, 토건국가 중심모델이다. 또 개발연대시대에 경제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중심에 있다 보니까 경제를 장악하는 게 가능하다는 환상을 갖고 있다. 한국은행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력도 이런 발상 때문이다.
토건국가 모델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난다. 돈이 돌아가기 마련이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이라서 다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또 재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게 한국 경제가 발전할 것인가. 재벌들의 투자가 늘어나는가.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나. 어떤 것도 검증된 바 없다. 이런 주장은 경제학적 실체가 아니라 이념적 선전선동이다.
사회정책과 관련해서도 의료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돈 없는 사람들이 대형병원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저해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미 FTA 의약품 협상 결과까지 생각하면 서민 생활의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MB노믹스의 특징 중 하나가 또 굉장히 급하다는 것이다. 정책은 의견 조율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전형적인 기업가형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5월 임시국회 때 한미 FTA 비준안, 재벌관련 정책 등이 한꺼번에 처리될 전망이다. 법인세 인하, 상속세 인하도 하반기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MB노믹스의 미래는 각종 감세와 규제완화로 재벌체제는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 반면 국가 재정에는 상당한 압박이 올 것이다. 이걸 어느 부분에서 메꾸냐. 서민에 대한 예산 배분에서 잘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를 견제할 의회 세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MB노믹스 하에서 시장화의 광풍, 민영화의 광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잔치가 끝난 후 사회적 약자는 더 약해진다.
이처럼 MB노믹스는 논리적이지 않고 온정적이지 않다.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이념적이고 온정적이지 않으니까 상당히 과감하게 밀어갈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박순성 : 시장 없는 시장주의, 중장기적 국가 전망 없는 국가주의, 배제에 기반을 둔 규제 철페, 이게 MB노믹스의 내용이다. 지역의 욕망의 정치를 만족시켜주고 이를 위해 토건국가와 성장주의를 내세운다. 그러나 양극화의 심화, 대외 환경의 악화를 고려할 때 단기 전략으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래서 '잔치'도 없을 가능성이 있다.
제일 우려되는 건 세계화된 사회에서 국민국가의 역할이 없어져도 된다는 생각이다. 기업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국민국가 단위의 사회보장, 노동제도 틀 위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김종걸 : 시장 없는 시장주의가 MB노믹스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시장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식의 시장주의를 원한다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틀을 만들어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기업 규제 철폐의 첨병으로 만들고 있다. 시장 성립되려면 시장 내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나가야 하는데 지금의 모든 정책 체계는 시장에서 경쟁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독점을 지향해 나가도록 돼 있다.
정상호 : 정치적 환경의 측면에서 보자면 보수세력 내에서 안보를 둘러싼 분화는 있지만 MB노믹스를 둘러싼 정책적 변화는 크지 않다. 이번 총선을 통해 박근혜 전 대표가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하면서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의 통합의 걸림돌이 사라졌다. 그런 가운데 법사위, 건교위, 재정위, 행정위 등 정책적으로 핵심 고리가 되는 상임위원장을 보수세력이 독식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원내에서 견제가 작용하지 못할 경우 거리의 정치, 운동의 정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올 하반기부터는 대립적 정치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총선 학습 효과로 당내 정치에 집중할 것
정해구 : 사회경제적 문제는 심각해지는데 진보개혁진영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책이 미숙하다. 새로운 주체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전체를 못 보거나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고민스럽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범보수 세력의 의회의 2/3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들 사이의 권력 재편의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어떻게 전망하는가.
박순성 : 정책적 차원의 분화는 크지 않으니까 철저히 이익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한나라당에 복귀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었을 때 이익을 비교해서 움직일 것인데, 결정적인 키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정치력에 달려 있다. 개인적으로는 범보수 진영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뭉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경우 원내 정치는 더욱더 견제와 균형이 없어지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정해구 : 보수세력의 분화는 정책갈등이라기보다는 권력갈등의 문제였다. 이번에 보니까 이명박 쪽이 굉장히 무례했다. 공천을 통해 실제 박근혜 세력이 가지고 있는 지분과 영향력을 몰아내려 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박근헤 계열이 성공함에 따라 박근혜 쪽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본다. 이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겠다.
친박연대 쪽에서 쉽게 한나라당에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독자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갈등의 문제는 유지되고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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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호 : 2004년 총선이 끝나고 열린우리당 차기주자가 누가 될까는 안 보였는데, 이번 선거로 한나라당 차기주자가 정렬이 됐다. 박근혜, 정몽준, 오세훈, 김문수. 박근혜 전 대표에게 있어 이번 총선은 당내 정치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게 했다. 이런 학습효과를 보건데 다음 전당대회에 직접 나설 수도 있다고 본다. 박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가 당, 의원을 중심으로한 정치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친박연대가 한나라당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또 이들이 원외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해 찬밥신세인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다. 집권 여당 안에서는 나눠줄 수있는 전리품이 크다. 그런 점에서 볼때 친박연대는 안으로 다시 통합의 과정을 거칠 거라고 본다.
박근혜 계열이 여당내 야당의 역할을 할 것이다. 대운하 등에 대해서는 자기 독자적 목소리 입지를 발성하면서 위치를 차별화시키는 전략으로 나갈 것이라고 본다.
박순성 : 이번 선거에서 몇 군데 주목해야 할 지역구가 있다. 경남 사천 강기갑, 서울 은평 문국현, 경남 김해을 최철국, 부산 사하을 조경태 등이다.
문국현의 경우 유권자가 가치투표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기갑이 된 것은 농촌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농민의원을 밀어줬다는 것도 있지만 친박연대의 견제도 작동했다. 유권자가 전략투표를 한다는 것도 보여준다.
부산사을과 김해을의 사례는 부분적으로 지역장벽이 극복되는 것을 보여줬다.
아쉬운 것은 유권자들은 전략적 선택을 하는데 정치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노회찬, 심상정, 김근태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결선투표가 있었으면 당선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견제를 원하면 전략 정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의 미숙함 반복해
정해구 : 민주정당들끼리 협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민주개혁세력이 충분한 표를 갖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들겠지만 지금은 1/3로 축소된 상황이다. 이번에 선거연합이 몇군데 필요했다. 노회찬, 심상정 등은 선거연합을 했다면 당선됐을 것이다.
민주정당들끼리의 연합과 협력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민주세력 사이에는 인위적인 협조를 구태라고 보는 인식이 강하다. 유럽에서 이념이나 정책이 비슷한 정당끼리 협조하는게 구태인가. 과거 방식으로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이념과 정책이 비슷할 경우 전략적으로 협조하는 문제는 필요하다.
정상호 : 민주당 81명을 보니까 전통적인 계보정치 기반이 없어졌다. 정동영계 등 지주들을 찾아볼 수 없다. 다 해체됐다. 노선, 계파, 정치적 응집력 등이 다 해체되거나 약화된 상태라서 집합적 정체성이 약화된 상태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가 중요하다. 여기서 리더십을 구축하지 못하면 오는 2010년 지방선거까지, 6번 대표를 바꿔가면서 리더십이 해체됐던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의원들의 정책적 응집성과 정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일 지도체제가 더 맞을 수도 있다.
새 리더십 구축을 위해 천정배, 추미애, 정세균, 강금실 등이 빨리 정치적 연대를 해야 한다. 보다 개혁적이고 사회정책 중심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리더십을 전략적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이번 총선에서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성적이 저조한 원죄는 분당에 있었던 것 아닌가. 종북주의 논쟁은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은 아니었다. 진보신당이 의석을 얻지 못한 것은 창조한국당의 정치적 미숙함을 반복한 셈이다. 총선 한달 전에 진보신당이 꾸려졌는데 너무나 훌륭한 콘텐츠를 가진 심상정, 노회찬 두 후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진보세력의 경우 정치에 대해 좀더 현실주의적 접근이 필요한게 아닌가.
정해구 : 민주당은 오는 7월에 전당대회가 있다. 공천과정에 직접 참여해 보니까 당이 변화하려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우왕좌왕하면서 큰일났다. 참여정부 때문에 망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 제일 먼 사람에게 당권이 가야 한다. 이런 식이었다.
박순성 : 운동정치와 제도정치가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제도정치에서 견제와 균형이 상실된 상태에서 닥쳐올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 방법을 찾아야 한다.
김종걸 : 민주당은 이념과 정책을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국정운영의 경험을 가진 집단이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더 많은 자원을 찾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제대로된 이념과 정책도 못 세우고 몇 안되는 당내 포스트를 둘러싼 이전투구에만 몰두한다면 민주당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다. 민주당은 제대로 반성하고 쇄신해야 한다. MB노믹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정상호 : 범진보 진영의 의석수가 1/3인데, 거기서 시작해야 한다. 원내를 중심으로한 연합의 정치가 필요하다. 차이도 있지만 연대의 정치의 핵심은 견제를 넘어서야 한다.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세 정당 사이에서 느슨하게 합의할 수 있는 정책적 내용을 만들어지는게 필요하다.
또 원외에서 정당과 시민운동이 결합될 수 있는 고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문국현 대표가 내세운 사회경제적 내용이 논의의 기반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사회정책적 틀거리를 마련해 정책협약이나 사회협약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해구 : 견제라는 것은 소극적 대응이다. 그걸 넘어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재조직화가 필요하다. 과거 절차적 민주주의가 중심이었다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한 재조직화가 필요하다. 리더십과 담론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된다.
창조한국당은 비전 제시에서는 새로운 측면이 있었으나 조직을 만드는 데 미숙했고, 진보정당들은 차이를 너무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 협력이나 크게 만들어가는 측면보다 분열이나 차이의 문제를 확대시킨 게 아닌가.
민주주의의 새로운 재조직화에 있어서는 시민사회, 일반 대중에서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생각해야된다. 지식인들이 이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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