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병원파업 직권중재회부 고심

병원노사 대표 막판 조율, 민주노총 중노위 항의방문

병원파업에 대한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19일 오후로 연기됐다. 중노위는 병원 노·사 대표를 모두 불러 막판 절충을 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며 신중론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중노위는 18일 오전 신홍 위원장 명의의 발표에서 18일 교섭이 결렬될 시 19일 오전께 직권 중재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19일 오전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책마련에 나섰다.

중집회의 종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수호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가 정당한 요구, 합법파업을 진행했으나 사용자의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이 결렬됐다"며 "정부가 이미 정당성이 상실한 노동운동탄압에 이용된 직권중재 카드를 들고 나와 정당한 요구를 막고 있다"며 정부와 사용자 측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중노위가 직권중재 회부를 최종 결정했을 경우 ▲29일 예정된 2차 총력집중투쟁을 23일로 앞당기고 ▲29일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3차 총력집중투쟁을 개최하기로 했다.

또 이 위원장은 "노사정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도 난항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밖에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날 오후 중노위를 방문 직권중재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도 이날 성명을 내 "교섭이 조금만 더 진척되면 완전한 타결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에서 중노위가 직권중재회부 입장을 밝힌 저의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중노위의 이런 입장 발표는 일합을 겨루고 있는 한 쪽 무사의 칼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논평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는 직후 중환자실·신생아실 등 필수인력을 제외한 전 조합원으로 파업대오를 확대하고, 오는 22일에는 전 파업대오가 상경, 구속결단식을 갖고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병원 파업의 분수령이 될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병원 노사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