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비정규직 사원에 주로 의존해온 중소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금전으로 보조하는 지원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5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오는 4월부터 원칙적으로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고용안정화 장려금'(가칭) 제도를 신설, 정사원화를 실시한 기업에 35만 엔을 지급하는 한편 정사원이 된 사원이 3명 이상 있을 경우 10명을 한도로 1인당 10만 엔을 보조하기로 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중소기업에서는 파트타임이나 파견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장려금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려는 취지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비정규 사원은 지난해 현재 약 1731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20% 가량 증가했다. 전체 고용인구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33%로, 3명 중 한명이 비정규직이어서 사회 양극화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임금 수준이 정사원의 60% 정도에 불과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될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안정됨은 물론 전체 구매력도 높아져 개인 소비가 살아나 내수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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