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2% "미군감축 불안 안해", 57% "이라크파병 반대"

[한국일보 여론조사]"국가보안법 현행유지" 12.4% 불과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이라크파병에 반대하고, 미군감축에 불안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일보가 창간 5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를 통해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밖에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개정 또는 폐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 파병, 57.5% 반대**

먼저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57.5%가 반대입장을 밝힌 반면, 찬성은 41%에 그쳤다. 파병반대는 특히 여성과 20·30대 젊은 층, 사무직 근로자 계층 및 학생에서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찬반이 절반으로 갈린데 비해 여성은 반대(65.5%)가 찬성의견(32.6%)을 두 배이상 앞질렀다. 20대는 70%가 반대를, 60대는 53.7%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찬성은 노년층으로 갈수록, 반대는 젊은층으로 갈수록 늘어나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한편 추가파병에 반대하는 이유로 '내전격화와 테러 등의 상황에서 한국군의 희생이 따를 수도 있다'(48%)는 우려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라크 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35.3%)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파병 찬성이유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 존중'이 43.4%, '이라크의 재건과 구호를 위해'가 19.3%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지난 2월 실시한 노무현 대통령 취임 1년 여론조사에서 파병찬성이 60%를 넘었던 것과 비교할 때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민 의식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한미군감축, 52.5% 불안감 느끼지 않아**

최근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주한미군감축에 대해선 조사대상 52.5%가 '불안하지 않다'고 답변해 국민 중 절반이 주한미군감축에 따른 안보불안을 심각히 느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안하다'는 답변은 47.2%로 나타났다.

미군주둔에 대해서는 '증강'(3.2%) 또는 '현수준유지'(47.7%)와 '감축'(38.5%) 또는 '철수'(9.7%) 주장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2월 한국일보조사 결과 61.4%가 '상당기간' 또는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답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여 국민들의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이 급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 절대다수 개정 혹은 폐지지지**

국가보안법 개폐여부에 대해서는 '폐지 후 대체입법을 해야한다'가 35.4%, '일부 독소조항에 대한 최소한 개정에 그쳐야 한다'가 34%로,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12.4%)를 크게 앞질렀다. 이는 지난 2월 한국일보 조사에서 최소한의 개정 및 현행유지 의견이 52.6%로 대체 입법 및 완전 폐지 의견 41.8% 보다 높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대체 입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20대(46.9%), 30대(41.6%)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최소한 개정은 40대(40.4%)가 높게 나왔다. 폐지 및 대체입법을 주장하는 이유로는 '교류활성화' 등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비현실성'(49.6%), '인권 및 사상의 자유침해'(45.8%)를 꼽아 인권,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행 유지를 답한 사람들은 '남북이 대치하는 본질이 달라지지 않은 점'과 '국내 친북 세력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을 각각 69.1%, 21.2%로 꼽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