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경제, '박정희'식 아니라 '노무현'식"

새사연 "재벌들이 신자유주의 주역으로 뜰 것"

'대운하 건설', '건설경기 부양' 등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보면 '박정희식 성장우선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원장 손석춘. 새사연)은 "이명박 경제가 70년대식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노무현식에 가까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놔 주목된다.

이명박 경제, 친기업적 신자유주의 가속화될 듯

새사연은 26일 '이명박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김병권 연구센터장)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명박 경제는 70년대식의 국가주도 개발주의, 성장주의 경제보다는 차라리 노무현식의 시장주의, 민영화, 개방화, 금융화에 가까울 것"이라며 "동시에 기존의 시장 지상주의를 넘어서 친 (대)기업적 경제정책을 강력히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노무현 정부가 다소 소극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다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 박정희식 경제에서 주인공이 국가였다면 이명박식 경제의 주인공은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사연은 "이명박 시대가 들어서면 지금까지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국내 재벌과 대기업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를 주도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자유주의의 주체가 폭넓은 개념의 '시장'에서 구체적 주체인 '기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재벌들이 신자유주의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

▲ ⓒ연합뉴스

이와 같은 근거는 이명박 당선자가 끊임없이 주장해 온 '친기업적 시장 환경 조성'과 연결된다. 탈규제, 기업 세금 완화, 금융기관의 민영화,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이 기업들을 위한 이명박 경제의 특징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출총제' 폐지 등이 이뤄지면 재벌기업들이 금융산업에 적극 뛰어들 테고 재벌 및 대기업들이 소극적 신자유주의 추종자에서 명실상부한 '신자유주의 플레이어'로 등장하게 된다는 시나리오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명박 경제'의 특징으로 가장 먼저 시행될 일이 '공기업 민영화'일 것으로 전망했다. 새사연은 "그동안 지연돼 왔던 공기업 민영화가 다시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고, 이 지점에서 신자유주의와 반신자유주의 추진 세력간의 사회적 대립지점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사연은 "이명박 경제의 민간 대기업주도형 성장주의 노선은 정부 관리 아래 있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이들을 사적인 이윤추구 단위로 전환시킴으로써 경제성장 동력으로 편입시키는 정책과 매우 잘 어울린다"며 "공기업 매각 대금은 이명박 성장주의의 중요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기업 민영화의 첫 번째 대상은 금융기관이고, 공적자금이 투입돼 정부지분이 많은 주요 기업들도 민영화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도 민영화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경제에서 성장 책임의 전권을 기업에게 맡기는 성장주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실험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이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사이의 투자제한을 풀더라도 신규투자가 확대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경제' 단순하게 매도해서는 진보진영에 도움 안 돼

한편 새사연은 '이명박 경제'를 '부자와 기업만을 위한 경제', '시멘트·건설 경제' 등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진보 진영이 이명박 경제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새사연은 "이명박 경제가 어설픈 분배정책 보다는 성장우선주의에 확고하게 설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이명박 경제가 그 어떤 요식적인 서민정책도 없이 오직 기업이나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만을 펼 것이라는 가정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새사연은 이어 "서민 생활비 인하나 맞춤형 주택공급과 같은 대선 공약이 당선을 위한 허울뿐인 구호라고만 매도하는 것은 진보에게 그다지 실천적인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경기 부양'에 대해서도 "현재의 경기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건설경기를 부양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70년대와 같은 방식으로 건설경기에 의존해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지금은 국가가 직접 자본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건설 수요를 창출할 만큼 경제가 국가에 의해 장악돼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새사연은 그 예로 경부 운하의 민간 자본 추진을 들었다.

'신자유주의 강화' 전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이미 자체의 내부 동력을 갖기 시작했고, 정권 수준에서 그 물줄기를 쉽게 바꿀 수도 없다"며 "요체는 신자유주의의 어느 지점을 어떤 속도와 방식으로 더욱 가속화 시키고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이다"고 분석 포인트를 제시했다.

'이명박 경제'를 단순하게 바라봐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진보진영 대안적 가치 창출해야

새사연은 "이명박 경제에서는 성장주의와 개발주의, 또는 부동산이나 세금의 외피를 띠고 현실화될 것"이라면서도 "본직적으로는 시장화, 민영화, 금융화, 개방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와 반신자유주의의 대립 구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새사연은 특히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대안적 가치 창출과 그를 위한 실천에 나서지 않고서는 누구도 자신을 진보라고 감히 말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인하대 김명인 교수의 칼럼을 인용하며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