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내가 진정한 경제살리기의 적임자'라고 하지만 정작 비정규 노동자들은 대선에서 배제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나 '경제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빛 좋은 얘기들만 오갈 뿐 정작 길거리에 쫒겨나 100일 가까이(코스콤 비정규지부), 혹은 180일이 넘도록(이랜드-뉴코아노조), 심지어는 3년이 다 되도록(기륭전자지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 현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모르쇠'다.
더욱이 정작 수 많은 현장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투표 당일 윗 사람과 회사 눈치를 보느라 투표장에 갈 수 없다고 호소한다.
투표일을 불과 며칠 남겨놓은 상황에서 80여 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순회투쟁'을 선언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대선 후보들, 숫자놀음에만 팔려 있다"
기륭전자, 코스콤비정규지부, 이랜드-뉴코아노조, 식음료유통본부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4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 투쟁 사업장 현안문제 해결 및 노동자 정치참여 보장을 촉구하며 14일부터 나흘 간 버스 순회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양극화 문제의 핵심이 비정규직 문제임에도 대선 후보들은 양극화는 시장에 맡겨 놓으면 저절로 해결된다는 망상에 빠져 6%니 7%니 하며 성장률 경쟁 숫자놀음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5년 간 평균 5% 이상 경제 성장을 했지만 노동자들의 소득은 점점 떨어지고 양극화는 더욱더 진행되고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경제성장률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었다.
| "비정규직 줄인다고요? 어떻게?" 이에 앞서 비정규투쟁사업장공동행동은 지난 13일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적인 17대 대선후보 공약 5가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공동행동이 뽑은 가장 '기만적인 공약'은 이명박 후보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었다. 이들은 "이명박 후보는 파이를 키워 분배하겠다고 하지만 그동안 키워왔던 파이가 국민들에게 돌아 왔냐"고 되물었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노동자들은 여전히 배고프고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노동조합 활동을 법으로 엄격히 다스리겠다'는 이명박 후보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국가상"으로 "헌법조차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후보라고 볼 수 없다"는 것. '비정규직을 OECD평균치인 25%대로 줄이겠다'는 정동영 후보의 공약도 국민을 우롱하는 공약으로 선정됐다. "'줄이겠다' 그 이상의 방법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들은 "거꾸로 보면 이는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대통령이 돼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킨 노무현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선 후보들이 가장 많이 내놓는 공약 가운데 하나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 연장 등 노년층을 위한 약속이다. 하지만 이들은 "임금피크제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정상적으로 간주하게 만드는 것이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고령자 일자리는 저임금이고 불안정하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마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고령자를 핑계 삼아 저임금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공약이었다. 공동행동은 "사회적 일자리 가운데 하나인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참여자들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68시간이며 월평균 수입은 40만 원 수준"이라며 일자리의 양만을 단순히 늘리는 것은 좋은 공약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
"비정규직 참정권 보장 위해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이들은 현안 문제 해결과 함께 투표일은 유급휴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선거법과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일용직, 임시직, 중소영세 하청 노동자,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은 관리자 허락 없이 맘대로 투표하러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었다.
이승무 건설노조 서울지부장은 "올해 여름에는 6월부터 3개 월 간 비가 안 온 날이 20일 뿐이어서 배고픈 날들을 보냈다"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건설 노동자들이 그날 일당을 버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따라서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권도 보장해주고 직장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다.
이들은 이날부터 나흘 동안 서울 경기 지역을 돌면서 비정규직 참정권 보장 서명 운동 및 각 후보 캠프에 항의서한 전달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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