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건강보험료 올리고 건강보험 보장범위 줄이나

2008년 건강보험료 6.4% 인상 확정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6.4% 오른다.
  
  가입자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애초 정부가 계획했던 보험료 8.6% 인상안에서는 많이 후퇴했지만 작년(6.5%)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국민 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보험료가 인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의 병원입원 밥값 본인부담은 늘어나는 등 건강보험 혜택은 도리어 줄어든다. 이래저래 건강보험 가입자로서는 불만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운용을 잘못한 책임을 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축소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료 왜 올리고 건강보험 보장범위 왜 줄이나 = 애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급여비 지출 때문이다. 한마디로 들어오는 돈보다는 나가는 돈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나가는 급여비는 2006년 11월 23조9천94억 원에서 2007년 10월 현재 24조4628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747억 원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올해는 더욱 늘어나 312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적자폭이 확대된 것을 두고 학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욕만 앞세운 나머지 정확한 재정추계를 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넓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밥값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도록 하고, 6세 미만 입원아동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 혜택을 대폭 확대했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일부 학자들로부터 일찌감치 시기상조의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도입된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올해 5월까지 4355억6000만 원의 급여비가 지출됐다.
  
  입원환자 밥값으로 나간 지출액만 따져도 올해 건강보험재정 예상 당기적자(3124억 원)를 웃도는 셈이다. 병원밥값이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범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6세 미만 입원아동(조산아.신생아 제외)도 본인부담금을 10% 내도록 하고, 병원밥값의 50%는 입원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입원환자 식대는 연간 1600억 원의 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장제비에 대한 현금 급여도 내년부터는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는 불쾌한 심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일부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대표는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는 이 같은 방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즉각 반발해 회의장을 뛰쳐나가면서 표결을 거부했다.
  
  ◇적자 늪에서 탈출할 수 있나 = 정부는 내년에 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올리고 대신 건강보험 보장 범위 조정함으로써 내년에 간신히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는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적자 늪에서 벗어나는 일이 그렇게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재정을 전망하면서 보험료와 의료수가를 올리지 않고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내년에 건강보험 수입은 27조1천588억원, 지출은 28조5703억원으로, 1조4115억 원의 규모의 당기수지 적자를 예상했다.
  
  아울러 올해 말 현재 8천 억 원이 넘는 누적 적립금도 모두 날려 내년에는 누적수지도 5441억 원의 적자로 돌아서 건강보험공단이 빚에 허덕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또 내년 의료수가를 평균 2% 인상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8.6% 인상해야 한다고 내다보았다. 그렇지 않으면 적자탈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재정추계가 맞다면 내년 보험료 6.4% 인상만으로는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면할 수 있는 묘수로 그동안 일부에서 지나치게 급작스럽게 확대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것이다.
  
  아울러 국민에게 약속했던 건강보험 급여확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시행시기를 늦추는 등의 묘책을 구상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 수입원을 확보하고 지출을 절감하는 방법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이자소득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리는 사람을 찾아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고,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25%를 넘는 등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약제비 절감에 나서고 다품목 처방에 대한 관리와 급여비 심사를 강화하며, 나아가 건강보험공단 관리운영비를 줄이는데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급여비 지불체계 개편 없이는 악순환 반복" = 민주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는 현재와 같이 의료행위별로 가격을 매겨 진료비를 지급하는 급여비 지불체계로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며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진료비 지불시스템을 고수하면 의료공급자가 의료서비스를 무한정 늘리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는 급여비 지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곧바로 보험료 인상으로 나타나는 만큼 이 같은 악순화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건강보험재정 불안이라는 숙제를 영원히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입자 단체 쪽에서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전면 개편하고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재와 같은 낭비적인 의료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