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법 제정이 방송계에 미칠 파장은?

통신자본 본격 진입에 따른 활로 모색에 부심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20일 인터넷프로토콜TV(IPTV) 도입 근거를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안(가칭)'을 통과시킴으로써 23일 정기국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IPTV가 본격 등장할 전망이다.

리모컨 조작은 복잡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들어온 콘텐츠를 TV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와 함께 더욱 다양한 서비스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를 중심으로 한 방송계는 거대 자본과 인프라를 갖춘 통신사업자가 IPTV 사업을 통해 방송 분야를 독점할까 봐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방송 고유의 공공성과 공익성, 시청자 복지가 훼손되고 콘텐츠의 상업성만 판칠 것이라고 걱정도 고개를 들고 있다.

◇SO에 대한 규제 완화도 불가피

케이블TV 등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정체된 가운데 IPTV가 나오더라도 당장은 디지털케이블TV와 비교해 시청자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의 양이 급증하거나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케이블TV방송협회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를 비롯한 방송계에서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내세워 전국 77개 권역에서 별도 허가를 받고 전체 권역의 5분의 1(매출액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마찬가지로 IPTV에 대해서도 권역을 나눠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전국 면허로 허가하되 시장점유율 3분의 1(법 시행 1년간은 5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된 것이다.

여기에 맞춰 방송법의 SO 권역 제한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 태광, 씨앤앰, CJ케이블넷, 큐릭스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중심으로 한 인수합병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개선 효과…출혈경쟁 우려도

케이블TV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전국적인 망을 보유하고 거대 자본력을 갖춘 KT의 IPTV 시장 진입이다. 특히 메가TV를 통해 이미 IPTV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 KT는 SO에 비해 월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SO들은 그렇지 않아도 KT망의 접속료나 전주ㆍ관로 사용료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판에 IPTV가 등장하면 케이블 가입자를 빼앗아 가려는 KT의 공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출혈경쟁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망과의 번들 서비스로 재미를 보아온 SO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KT의 예견되는 횡포를 막으려면 KT가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IPTV 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케이블TV 업계는 요구해왔다. 출혈 경쟁을 하더라도 KT라는 거대 자본의 외부 수혈을 차단해야 공정경쟁이 이뤄진다는 주장이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가 출혈 경쟁으로 케이블의 디지털 서비스 가격(월 2만∼2만3천원)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혜택을 입게 된다. 그러나 케이블TV 업계는 한두 해가 지나 자회사로 분리하지 않은 KT의 독점 체제가 굳어지면 소비자는 오히려 독점가격의 횡포에 고스란히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자회사 분리 규정 역시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보통신부 등에서는 KT가 출자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SKT의 자회사인 위성DMB TU미디어의 경영 악화 사례를 반면교사로 들어 직접 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대신 방송법상 지분제한 49% 규정을 적용하고 통신시장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와 함께 망동등 접근권을 보장하면서 지역사업권자의 진출 가능성도 명문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기간통신망 사업자의 독점을 얼마나 견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상파 프로그램의 공급이 관건

콘텐츠가 빈곤한 상황에서 케이블TV도, 위성방송도, 위성DMB도 새로운 플랫폼은 결국 지상파TV 프로그램의 공급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났다.

지금도 케이블TV의 방송시간 가운데 3분의 1은 광고가, 3분의 1은 MBC의 '무한도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상파의 인기 프로그램은 플랫폼에 상관없이 시청자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IPTV의 성공 역시 당분간은 지상파 프로그램의 재송신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KT와 KBS가 지난해 상호협력 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IPTV가 본궤도에 오르면 다른 지상파방송사들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 IP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방송계는 예상하고 있다.

◇케이블TV뿐 아니라 지상파방송도 긴장

IPTV의 등장은 콘텐츠 확보 경쟁을 불러일으켜 콘텐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케이블TV 업계에서는 외국산 콘텐츠의 수입 가격만 올리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몰락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하며 법 통과 이후에라도 시행령 제정 등에 적절한 규제와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SO들도 방송통신 융합 시대를 맞아 그동안 지역별 독점에 안주해오던 영업 관행에서 탈피,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밀착형 서비스라는 특유의 강점을 살려 활로를 열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케이블TV뿐 아니라 지상파방송사들에게도 IPTV는 버거운 도전이다. 새로운 채널과 서비스가 대거 등장함에 따라 지상파방송의 시청률은 더욱 떨어져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무료 보편적 공공서비스의 재원 확보를 위해 수신료 인상, 중간광고 허용, 멀티모드서비스(MMS) 도입 등을 요구하는 지상파방송사의 목소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