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의 '서비스‧유통노조 식음료 유통본부'(식음료 유통본부노조)는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칠성, 해태음료, 동아오츠카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언론에 나온 탈세, 세무와 관련된 것을 은폐, 축소시키려고만 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에 나온 탈세 금액은 너무나 축소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세청과 음료회사 간의 유착이 돼 있는 것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식음료 유통본부노조는 "약 1개월간에 걸쳐 세무문제를 정리하고 있다"며 "2주 후에는 모든 것이 정리돼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음료회사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해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며 정직한 기업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불합리 음료회사 유통구조가 탈세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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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탈세와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불합리한 유통구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료회사 등의 탈세가 문제가 되자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청량음료 및 제과업법인 9개와 461개 지점법인에서 2002~2004년까지 총 7679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낸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률을 5%라고 밝힌 것이다. 즉 세무조사 대상 업체들의 탈세 규모가 전체 매출의 5%에 불과했다는 것인데,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한 음료회사의 지점 매출 자료를 분석해 국세청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이 조사한 결과 해당 지점은 재고 물량의 덤핑 처분 등에 의한 매출누락 등 무자료 거래가 매출액의 34%에 이르고, 이중 장부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률이 14%에 이르기 때문에 탈세 규모가 매출액의 48%까지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이를 근거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업체들의 탈세규모를 조정해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은 "해당 지점이 그렇더라도 전체 조사대상 업체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률은 5%인 것으로 본다"고 맞섰었다.
노조 측에서는 이런 탈세 문제의 원인을 가판(가상판매)와 덤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가판'이란 회사에서 판매사원에게 판매 목표치를 정해주고 매출로 잡아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판을 50만 원이라고 잡으면 판매사원은 어떻게 해서든 50만 원을 채워야 한다. 문제는 실제 판매가 아니고, 덤핑과 무자료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편법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가판량을 채우지 못한 판매사원은 자기의 개인돈으로 가판 금액을 채우니 세금 계산이 맞아 떨어질 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노조는 "세무당국이 이런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방치하고 있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판매사원들이 받고 있다"며 "이번에 세무당국과 음료회사의 유착을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회사 측에서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일부 극소수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음료회사 개혁 촉구하러 일본으로 가야 하는 현실
한편 이날 식음료 유통본부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된 음료회사들의 영업관행과 부도덕함을 일본롯데를 비롯해 아사히와 오츠카제약 등 일본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20명의 일본원정투쟁단을 조직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일본 원정에 나서는 이유는 공교롭게도 이들 음료 3사가 일본 회사들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롯데칠성의 모그룹인 롯데는 말할 것도 없고, 해태음료의 최대주주는 일본의 아사히이며, 동아오츠카도 일본 오츠카제약이 동아제약에 이어 2대 주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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