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근로자 5년새 2.5배 급증"

노동부 국정감사서…정진섭 "고용의 질과 여건 악화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은 2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 수가 2003년 85만 명에서 2008년에는 212만 명(예상치)으로 2.5배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체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비율도 2003년 6.4%에서 2008년에는 13.8%로 높아질 것"이라며 "이는 고용의 질과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급 3770원, 일급 3만160원(1일 8시간 기준)으로 확정, 고시했으며 2003년 당시 최저임금은 시간급 2275원(일급 1만8200원)이었다.
  
  정 의원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증가하는 것은 경기침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며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 등을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사회 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지급액수를 높이는 과정에서 적용근로자 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