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위 "DJ납치사건, 朴대통령 묵시적 승인"

KAL858사건 "北 자행…안기부 기획조작 등 사실아니다"

지난 73년 8월 발생했던 '김대중 납치사건'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최소한 묵시적 승인은 있었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 이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씨의 지시에 의해 실행됐다는 사실과 사건 발생 이후 중앙정보부가 조직적으로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는 실상도 명백히 확인됐다.

1987년 KAL858기 폭파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실체가 북한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며 그동안 제기돼 왔던 안기부의 '기획 조작'과 '사전 인지' 의혹 등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김대중 납치사건'과 'KAL858기 폭파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실위는 박 대통령의 지시여부에 대해 여러 증언이 엇갈리고 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후락 부장이 이철희 정보차장보의 반대에 부딪치자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라며 역정을 냈다는 등의 정황 ▲박 대통령이 사건 직후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았고 당시 김종필 총리를 파견해 일본과 마찰을 수습토록 한 점 등을 종합 분석해 볼때 "박 대통령의 직접지시 가능성과 더불어 최소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위는 특히 "박 대통령의 사전인지 여부 문제와는 별도로 대통령직속기관인 중정이 납치를 실행하고 또한 사후 은폐까지 기도한 사실에 비추어 통치권자로서의 정치적.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실위는 그러나 중정의 공작목표가 '단순납치'였는지 아니면 '살해계획'이었는지의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결과적으로 '단순납치'쪽에 무게를 뒀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진실위는 "암살계획이 하달돼 일정단계에까지 진행되다 상황변화로 인해 실행이 중지됐거나 현지 공작관의 판단에 따라 살해계획을 포기하고 단순납치로 변경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단순납치 계획에 대한 여러 근거 또한 제시되고 있어 이를 종합해볼 때 납치에 동원된 용금호가 오사카항에 도착한 이후나 호텔에서 납치한 이후에는 단순 납치계획이 확정돼 실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진실위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피해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납치상황 및 진상은폐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생명의 위협과 인권유린 등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필요한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져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진실위는 이와 함께 "한국정부가 (당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도 형식적인 조사로 진상을 호도했고 일본측과 외교적 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며 일본 정부는 한국의 공권력 개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한국의 요구에 따라 외교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데 협조했다"면서 "양국 모두 사건의 진상을 은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실위는 특히 당시 일본 정부의 사건 은폐 조력 사실에 유감을 표명하고 "본 위원회가 30여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던 납치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을 했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정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 일본 정부도 인식을 같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AL기 폭파사건과 관련, 진실위는 이 사건의 실체가 북한공작원에 의해 벌어진 사건임을 확인하면서도 그러나 "당시 안기부는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사건이었음에도 김현희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검증 없이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수사결과에 일부 오류가 발생했고, 이것이 불필요한 의혹을 유발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진실위는 이어 김현희 씨에 대한 십여차례 면담요청에도 불구하고 면담이 성사되지 않음으로써 김 씨의 진술이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진실위는 또 "미얀마의 안다만해 하인즈 복 군도내 타웅-파-라 섬 앞바다 해저에서 KAL858기의 동체를 목격했다는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두차례에 걸쳐 정밀 탐사를 실시했지만 잔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KAL858기가 그 해역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빙성 있는 근거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