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초 법무부-경찰 이주노동자 대규모 단속

명동성당 농성단투쟁1백일 넘어, 대충돌 불가피

법무부가 종전의 약속을 뒤집고, 전원검거 및 단속 등 강경정책으로 선회한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이 단식투쟁 등 자진출국거부운동으로 맞서고 있어 큰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법무부 강경방침으로 선회, 3월초 대규모 경찰 합동 단속 실시**

법무부는 사업장과 이주노동자들의 반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말까지 단속을 사업장 위주로 진행하고,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자진출국을 유도하겠다는 종전의 온건론을 뒤집고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자진출국 기간연장을 결정한 다음날부터 자진 출국한 외국인 수가 하루 42명으로 자진출국기간 연장 이전 하루 90명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며 “이는 일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 전면거부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공권력 실추는 물론 8월부터 시행예정인 고용허가제도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강경정책 선회 배경을 밝혔다.

또 법무부는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불법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전원 검거하여 강제퇴거시킨다는 방침”이라며 “다음주부터 법무부 자체단속, 3월부터는 경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8월전까지 강제연행이 속출할 전망이다.

정부의 이러한 강경방침 선회는 이주노동자들이 민주노총 등 한국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자진출국거부운동이 확산되고, 이주노동자들이 점차 조직화되는 경향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명동성당농성단 투쟁 1백일 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결의대회 가져**

한편 정부의 강경방침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대응도 한 층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단(이하 농성투쟁단)은 명동성당 농성투쟁 1백일을 맞아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1천여명의 이주노동자 등과 함께 22일 오후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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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 농성투쟁단은 ‘강제출국거부와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해 민주노총과 평등이주노동자지부 등과 함께 1백여 명으로 구성된 농성단으로 고용허가제가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11월15일부터 명동성당 앞 들머리에서 농성을 시작, 현재 1백여일 동안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14일 강금실 법무부장관을 만나 이주노동장 대한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풀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혜화동 로타리에서 샤말타파 씨(네팔, 명동성당 농성단 단장)를 강제 연행, 여수 외국인노동자 보호소로 보냈다”며 “이들의 즉각 석방, 강제추방중단을 다시 법무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대규 비정규연대회의 부의장(전국건설운송노조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노동자들이 기피하는 힘들고, 위험한 노동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오히려 이들을 억압하고, 자본가들은 산업연수생 제도로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기업인들을 비판한 뒤, “이주노동자 문제는 이 땅에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 전체의 문제”라며 “이주노동자들과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약속했다.

샤말타파 씨의 연행으로 공석 중인 명동성당농성단 단장을 직무대행하고 있는 안와르(방글라데시) 씨는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 권리, 노동의 권리가 있는 노동자”라면서, “강고한 투쟁을 통해 노동비자를 쟁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정부는 추방정책과 고용허가제 실패가 두려워 우리의 투쟁을 억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5일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연행되어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소에 구금 중인 샤말타파 씨는 전화를 통해 이날 대회를 독려했다.

샤말타파 씨는 휴대폰을 통해 “2월말까지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한국정부가 지난 15일 혜하동에서 단속이 아닌 납치를 했다”며 “단속-추방으로는 이주노동자정책이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단속을 강행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며 이는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강경방침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 샤말 타파 및 연행된 이주노동자 즉각 석방, ▲ 단속추방 중단 및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 사업장 이동의 자유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종로4가 종묘공원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한편 2월 17일 오전부터 화성 외국인보호소의 굽타, 깨비, 헉, 바라스, 여수 외국인보호소의 샤말타파, 안드레아와 명동성당 농성투쟁단 4인 등 총 10명이 강제연행된 이주노동자 전원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6일째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