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20일 "전문여론조사기관인 (주)리서치 앤 리서치(R&R)에 의뢰해 정몽구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이번 판결이 '재벌총수에 대해 특혜를 준 문제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71.7%는 '피고인이 일반이었다면 정몽구 회장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나왔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
이번 판결로 인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48.7%)이 '긍정적'이라는 응답(21.6%)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공헌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것이 기업범죄 예방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도 64.9%로 도움이 될 것(26.6%)이라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74.5%가 이 대법원장의 엄단 의지가 '잘 못 실현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잘 실현되고 있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재벌총수에게는 사법부보다 온정적
한편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과는 달리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비교적 온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끈다.
|
정 회장에게 선고된 8400억 원의 사회공헌을 조건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38.8%)는 견해와 '공감할 수 있다'(36.9%)는 견해가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여자, 50대 이상, 가정주부 층에서 공감한다는 의견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업인 범죄에 대해 사회공헌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견해(50.1%)가 '반대한다'는 견해(42.2%)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결론적으로 남성, 30대, 화이트칼라 혹은 블루칼라 직업층의 경우 재벌 총수의 범죄에 대해 보다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반면, 여자와 고도성장 경제체제를 거쳐 온 50대 이상의 고연령층, 그리고 안정적 경제활동에 대한 소구가 높은 가정주부층의 경우 재벌총수의 범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온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이처럼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과 '재벌총수의 범죄'에 대한 인식상의 충돌, 그리고 성별, 세대별, 직업별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는 이번 조사결과는 경제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의 경우 자신과의 직접적 이해관계 여부에 따라 응답이 크게 달라진다"며 "관련된 문항에서조차 모순된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일반적인 경험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한편 기업범죄 발생 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불법정치자금 요구 등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37.2%)을 꼽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재벌총수들의 황제경영 등 후진적 기업지배구조(24.3%) △검찰 및 법원의 관대한 처벌 및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12.5%)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경영진과 노조의 담합구조(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들 경제인식 상당한 혼란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결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을 되풀이하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한 사회 내의 분쟁을 조정하는 최후의 권위라고 일컬어지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방치하고서는 그 어떠한 사회통합 노력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대조적으로 재벌 총수의 범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경제인식에 상당한 혼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객관적 연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경제교육 체계의 합리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