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총선시민연대, "5일 1차 낙천대상 발표"

"정치권 공천심사, 그 나물에 그 밥", 대대적 물갈이 예고

낙천낙선 운동을 선언한 '2004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가 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갖고 "2000년 총선시민연대에 이은 제2의 유권자 운동 개시"를 선포했다. 총선연대에는 2백79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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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공천심사, 그 나물에 그밥"**

총선연대 측은 이날 당초 낙천낙선운동에 들어가기 앞서 정치권에 제안한 '비리연루정치인 자진 불출마', '각 정당 부패정치인 공천배제' 요구가 정치권에 의해 묵살되었다고 평가했다.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당리당략과 기득권 지키기로 정쟁과 파행을 일삼는 것은 여전하다"며 "정치권은 2000년 유권자 혁명의 의미를 저버린 채 망각의 늪에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어 "각 정당마다 개혁 공천과 물갈이 공천을 호언장담했지만, 흘러나오는 명단을 보면 여전히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며 "더구나 부패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이 너무도 당당히 옥중출마를 불사하겠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반인권-반개혁적 인사로 상징성이 큰 정형근-김기춘 의원 등의 공천이 확실시되고, 불법정치자금 비리로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옥중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정대철 의원 등의 움직임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 부패정치인, 반성커녕, 변명에 급급**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3백3인의 정치인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현재 53명의 정치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경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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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소수의 '반성형'을 빼놓고는 대다수 소명자료가 명백히 부패, 선거법 위반, 잘못된 의정활동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당이 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또는 공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소 무리한 의정활동을 펼쳤을 뿐 스스로 원한 행위는 아니었다'거나, '정치자금 같은 것은 원래 안받는데 주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받았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부패와 부정에 대해 정치인과 일반 유권자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5일 1차낙선대상자 발표, "객관성, 투명성 최대한 유지할 것"**

총선연대는 현역의원 소명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오는 5일 1차 낙선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소명자료 검토후 약 1백명으로 구성된 유권자위원회가 심의, 4일부터 1박2일 동안 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통해 5일 오전 1차 낙천대상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소명자료에 나온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가 1백% 확인될 때까지 해당 정치인은 1차 낙천대상자 명단에서 유보될 것"이라며 "낙천선정 기준과 적용 방법에 대해 논의가 마무리된 후 심사대상명단을 대표자 연석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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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대상선정기준, 3일 저녁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

이날 사회를 맡은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세부적인 낙천대상선정기준과, 적용방식은 3일 저녁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총선연대 측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략적인 선정기준을 밝힌 바 있다.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 부패행위 ▲선거법 위반행위 ▲반인권, 민주헌정질서 파괴행위 ▲의정활동 성실성 및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도덕성 및 자질 등을 낙천대상자선정 기준으로 밝히고 있다.

지 사무처장은 "특히 개혁법안, 정책의 내용에 대해선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정책을 거론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혀, 실질적인 낙천대상자 선정기준은 3일 밤이 지나야 드러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는 1백7명의 낙천대상자를 공개, 최종 낙선대상자는 86명으로 선정, 59명이 탈락했다. 또 22개 집중지역구에선 15명을 낙선시켜 평균 낙선률 68%를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