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식 비정규직 해법'에 문갑식 '뜬구름 잡기' 비판

온갖 '공자님 말씀'에 토론자들, 한목소리로 '우려'

"정부 지원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정규직과 같은 일을 같은 시간 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에 상응하게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치적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을 준수하게 하고 생계형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선을 앞둔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표심'을 잡기 위해 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에서 개최한 '여성 비정규직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했다.
  
  '이명박식 비정규직 해법'의 기본 토대는 역시 고성장이었지만 비정규직 임금 격차 극복 등의 내용도 들어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문갑식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한나라당도 노동문제에 대해 과도한 희망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이명박 "우린 친기업 정당 아닙니다"
  
  "혹자들은 우리 한나라당이 친대기업 정당이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명박 후보의 발언은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가 개최한 이 토론회의 취지를 짐작케 한다. 정부 통계로 500만, 노동계 통계로 85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표심을 잡아보자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는 "친기업 정책을 쓰는 것은 바로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며 "일자리를 더 창출해내고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서의 친기업이지, 노동자에게 불리한 친기업 정책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이랜드 노사갈등 등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 해법과 관련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따르는) 기업 부담도 줄이고 최근 이랜드와 같은 역작용도 없어야 한다"며 "지금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 노동자, 정부 3자의 역할이 새롭게 형성돼야 풀리는데 지금은 노동자와 기업의 역할만 있고 정부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대권을 노리고 있는 이명박 후보는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기업도 비정규직에 대해 보다 폭넓은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갑식 "운동권·좌파의 노동정책 망한 이유? 입으로만 해서"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후보의 '공자님 말씀'에 대한 우려가 많이 쏟아져 나왔다.
  
  토론자로 나온 최재황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본부장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없이 무조건 접근하다가는 비정규직법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충고했고,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도 "생산성이 높아지면 다 된다고 하지만 노사가 같이 결정하고 고민해야 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문갑식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한나라당에게 "노동 문제는 뜬구름 잡는 얘기로 다 될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도한 희망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문갑식 논설위원은 "자칭 '노동전문가'였던 노무현 대통령도 다 풀 것처럼 했지만 뭐가 됐냐"며 "노동정책 관련해서는 현 정부가 더 월등하지만 망한 이유는 입으로만 해서 그렇다. 운동권이나 좌파가 원래 문서만들기를 좋아하지만 어떻게 법으로 다 해결하냐"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채찍질보다는 잘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고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차별의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 풀리면 자발적 실업자들이 문제가 되고, 그 뒤에는 또 50세 이상 노인실업이 문제가 된다"며 "결국 고용 전체의 문제고 해법은 결국 경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