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계층균등할당제' 도입키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액 장학급 지급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학입시 특별전형을 적용하는 계층균등할당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관련 기사 : "'기여입학제'는 찬성한다면서…")

김정기 차관보는 이날 국회 교육위 대학경쟁력대책소위원회 보고를 통해 "기존 지역균형선발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등을 확대실시하는 것과 함께 계층균등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현행 정원외 특별전형중 농어촌, 전문계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을 통합한 뒤 이들 대상자 외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학생도 포함해 선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 이상 저소득층의 경우 무이자 학자금 대출 및 저소득층 등록금 면제 대상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책과 관련, 교육부는 연구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지원을 집중하고 이공계 인력 연구비 지원도 현재보다 배 이상 늘려 2012년까지 세계 200위권내 국내대학을 현재 3곳에서 12곳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국립대 외국인교수 정원을 현재 22명에서 2011년까지 1천2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학문 분야별로 최우수 강의를 선정해 시상한 뒤 수상자에게는 각종 연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학교기업(대학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50개 학교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대해 소위는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조를 자율과 경쟁으로 잡고 ▲연구중심대학과 학부중심대학의 구분 육성 ▲사립대학 자율권 보장 ▲대학재정 안정을 위한 대학재정지원법 제정 ▲전문대 교수평가시 산업현장에 대한 기여도 우선 적용 등을 향후 교육부가 추가로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