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회에 대한 책임감 부족하다"

법원, 정몽구 항소심 6일 선고...실형 여부 주목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9월 6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 수석부장판사)의 심리로 27일 오후 열린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선고를 하겠다"며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정 회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고, 현대차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양재동 하나로마트 부지를 현대차에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대근 농협중앙회장과 정대근 회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그룹 부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며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실 것을 소망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 회장 측 변호인도 최후 변론을 통해 '1조 원대의 사회환원 계획'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정 회장 측은 1조 원의 사회 환원을 수행할 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상무급의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국을 구성하고, 서울 종로 계동사옥에 100평 규모의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진행 중이며, 7명의 위원을 선정해 올해 말까지 계획을 완성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재판부도 정 회장의 '사회 환원' 약속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재홍 부장판사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 등의 사회환원을 거론하며 "한국 재벌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생각해 보는지 의문"이라며 "외국 재벌들은 '자신이 번 돈이 사회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사회 환원 사업에 적극적인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서야 여론에 밀려 사회 환원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고 정 회장을 힐난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사회 환원 사업은 언젠가는 꼭 하리라 생각을 했다. 이번 문제(형사 책임)와는 별개로 순수한 의도"라고 강조하며 사회 환원 사업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이번 재판에 대해 '재벌에게 경종을 울리는 시금석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는가 하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고 말해,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 회장에게 집행유예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