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정원 의견수렴 단계부터 '진통'

교육부, 공식의견 주내 제출 요청…법조계 "늦춰 달라"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개별 입장을 공문으로 이번 주내 제출해 줄 것을 법조계 등에 요청하며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법무부를 비롯한 법조계가 '입장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문 제출 시기를 늦춰달라고 통보해와 로스쿨 총정원 의견 수렴 단계부터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전망이다.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고 법학교수회와 변협 등의 의견을 수렴한뒤 9월말까지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최근 법무부 등에 총정원에 대한 의견을 이번주내 조기 제출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으나 법조계는 주내 제출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로스쿨 총정원은 법학교수회가 3000~4000명, 국회 교육위 2000~2500명, 시민단체 등은 3000명 이상, 세계화추진위원회(1995년 당시) 2100명, 변협 1000명~1200명 가량을 각각 주장해 왔다.
  
  법무부 등은 내부적으로 총정원을 최다 1500명~1600명 가량으로 잡고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법학교수회는 자체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법조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되면 로스쿨 총정원이 2000명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으며 이럴 경우 로스쿨 인가 대학은 20곳 가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로스쿨 인가 신청을 준비중인 대학은 전국적으로 40여 곳에 이른다.
  
  로스쿨법 시행령상 개별 로스쿨 입학 정원은 150명 이하로 하되 로스쿨마다 입학 정원이 차등 배분하기로 돼 있다.
  
  교육부는 현재 가능한한 8월말까지 법조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교육부 장관과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이 회동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다만 법조계 등의 의견 제출 시기가 9월초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여 향후 국회 보고 및 법학교육위원회 의견 수렴 절차가 순차 지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로스쿨 입학 정원을 학교 당 150인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등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