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 "평준화 정책 유지"

독자적 교육개혁 로드맵 강조

윤덕홍 교육 부총리가 27일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29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빚어지는 교육부와 재경부 등 다른 부처들과의 갈등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최근 재경부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 폭등 문제를 평준화 교육정책과 연결시켜 평준화 해제론을 펴며 강북 뉴타운에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겠다는 정책 제안을 했으나 공립학교 설립 권한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충돌을 빚은 바 있다.

***윤 부총리, "평준화는 하루아침에 논의할 사안 아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고교 평준화가 학교별 특성화를 이끌어 내는데는 실패했지만 학교 서열화를 줄이는데는 성공하는 등 장점도 많았다"며 "부족한 점은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등 다양한 학교 형태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평준화에 대한 소신을 거듭 밝혔다.

윤 부총리는 또 "서울 강북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목고를 추가로 설립할 수도 있으며 자립형 사립고도 내년 이후에는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강북 지역 설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다른 부처와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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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부총리는 "평준화는 하루아침에 논의할 사안이 아니며 핵폭탄과 같은 위력이 있다"며 "앞으로 21세기에 세계와 경쟁할 엘리트를 키워야 한다는 논리로 평준화를 하향화로 여기고 이의를 제기하는 주장이 있지만 다양한 엘리트 교육은 현재도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보완책도 계속 마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부총리는 또 "평준화는 의무교육이며 보편교육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고 지적하고 "평준화 이후 기본학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갔다"면서 "하지만 예전에 특정 중·고교에 모여 있던 엘리트들이 흩어져 있어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부총리는 "이 때문에 평준화의 보완책으로서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면서 특목고가 입시 명문고가 되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자리를 찾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회피적인 발언을 했다.

***"부동산 대책에 교육정책 포함시키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윤 부총리는 "교육부수장이 어디에 있느냐"는 세간의 비난을 의식한듯 장관은 "자꾸 내부 논의를 밖으로 드러내면 부처 간에 다툼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될 수 있는 대로 현안에 대한 부처 간 결론이 나온 후에 입장을 밝히려 했던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이 어디 있느냐는 신문 사설까지 나오니 내가 말을 해야 겠다"고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재경부 등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려고 해도 교육부의 제동으로 일을 못하겠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만 윤 부총리는 이날도 29일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교육 문제가 들어가도 한줄 정도 상식적인 언급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고 "부동산 대책에 교육정책을 연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그 이유는 4~5년이면 결정이 나는 정책을 위해 20~30년후에 큰 결과가 날 교육정책을 결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기자 회견 후,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의 핵심은 교육 평준화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특목고·자립고 문제도 그 기조 안에서 정리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12월말에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나올 것이고 그때 교육정책의 방향이 나오는 것"이라며 타 부처가 교육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에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