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10월 합법노조로 전환 결정

내부 혼란 끝 결정…출범 5년 만에 합법으로

지난 2002년 출범해 5년 간 법외노조를 고수해 왔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오는 10월 설립신고를 내고 합법 노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공노가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공무원 관련 노동조직 전체가 합법 노조로 바뀌게 됐다. 이에 공무원 노사관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155명 투표에 85명 찬성…위원장 등 지도부 사퇴
  
  전공노는 그동안 지난해 1월 시행된 공무원노조특별법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이 법에 따른 합법 노조로의 전환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이번 대의원대회 결정으로 출범 5년, 법시행 1년 7개월 만에 전공노는 '법외 고수'라는 오랜 투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날 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직진로안'에 대해 대의원 155명 가운데 85명이 찬성했다.
  
  권승복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4명은 지난 5월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에 의거해 그동안의 대정부 투쟁이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오는 9월 차기 지도부 선출까지 김백규 교육기관본부장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아 책임지기로 했다.
  
  그동안 법외파를 고수해 온 전공노는 '불법단체'라는 정부의 탄압으로 각종 어려움을 겪어 왔다. 단체교섭과 같은 노동조합의 활동은 고사하고 지난해 9월에는 행정자치부에 의해 전국의 노조 사무실이 강제로 폐쇄되는 일도 있었다. (☞관련기사 : 전공노 사무실 강제폐쇄…어느 쪽이 위법인가?)
  
  예고된 수순…공무원 단체 간 줄다리기 심화될 듯
  
  더욱이 정부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법외 고수냐 법내 진입이냐를 놓고 극심한 내분도 겪었다. 지난 2월에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차로 인해 대의원대회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관련기사 : '공무원노조 합법화' 문제로 대의원대회 파행)
  
  이 대의원대회 이후 전공노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직내 이견을 추스르기 위한 시도를 벌였다. 지난 5월 치러진 임시대대에서 전공노는 해고자복직 등 4대 요구안을 내걸고 대정부 투쟁을 벌인 후 그 성과에 따라 법내진입을 결정하기로 했었다.
  
  이에 권승복 전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지난 6월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내부에서 퍼지고 있는 '합법 노조로의 전환밖에 길이 없다'는 흐름을 막기에도, 정부와의 교섭을 통한 요구안을 얻어내기에도 힘이 달렸다.
  
  이 과정에서 지난 12일에는 일부 세력이 독자적으로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를 설립하는 일도 있었다. 그런 면에서 이날 결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공노가 설립신고를 내면 공무원 노동조직은 모두 '합법 조직'이 된다. 단일한 교섭단으로 단체교섭을 벌이도록 하고 있는 현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이들 단체간 세싸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