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노사는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교섭에 이어 18일 저녁 다시 한 번 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이번 교섭도 결렬될 경우 공권력 투입 등을 통해 "점거농성을 강제로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랜드도 "특단의 조치"를 언급하고 있어 사설 용역 경비원을 동원한 강제 해산 시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교섭에서도 큰 입장차를 극복하지 못했던 노사가 이날 오후 극적인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 아니면 교섭 결렬 후 이랜드 혹은 정부에 의한 강제 해산 시도로 인해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지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공권력 운운하는 순간, 교섭은 진전이 안 된다"
18일 저녁 예정된 교섭을 앞두고 노사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권력 투입" 등 가능성을 밝혔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밤 이랜드 노사의 교섭이 자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점거농성을 강제로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언제까지나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권력 투입 시점과 관련해 이 장관은 "법무부, 경찰 및 산자부, 노동부가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은 교섭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장관은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 공권력 투입을 이미 결정했음을 시사했다.
이랜드 측도 정부의 공권력 투입과 별도로 강제 해산을 위한 대책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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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노조(위원장 박양수)와 이랜드일반노조(위원장 김경욱)는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운운하면 사용자가 성실하게 교섭에 나오겠느냐"라는 것이다.
뉴코아-이랜드 공대위의 박석운 집행위원장도 "수 십 년 간 노동현장을 봐 왔지만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면 더 이상 어떤 교섭도 진전이 안 된다"며 "사태의 진정한 해결을 원한다면 공권력 투입 포기 발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입장이 진전된 안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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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노조는 이틀 간 진행된 교섭에서 "사측이 진전된 안을 내놓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상수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측이 긍정적인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노측이 양보할 때"라고 주장했지만 노조는 "사측이 내놓은 안을 보면 회사가 실제 현안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무력을 사용하기 위한 수순 밟기에 지나지 않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진전된 안으로 알려졌던 뉴코아의 1년 후 외주용역 철회의 경우에도 노조는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없으며 회사는 용역전환으로 비용이 오히려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고용계약도 한 달 미만인 만큼 당장 철회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홈에버의 경우에는 실제 거의 진전된 것이 없다. 회사가 내놓은 '18개 월 이상 고용보장'은 이미 단체협상에 보장된 내용일 뿐 아니라 뉴코아와 달리 외주화 철회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회사가 말하고 있는 직무급제의 경우에도 "최근 전환된 521명의 근로조건을 보면 연봉 1100만 원 수준으로 진정한 의미의 '정규직화'나 '차별시정'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특히 손해배상 등 소송과 관련해서도 회사는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교섭의 적용대상에 대해서도 회사가 조합원에 한정시키겠다고 밝혀 노사가 대립하고 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예정된 교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이랜드일반노조는 지난 6월 30일부터, 뉴코아노조는 지난 8일부터 각각 홈에버 월드컵점, 뉴코아 강남점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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