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반대"…이명박·박근혜 캠프 점거

이명박 캠프선 경찰 동원 40분 만에 끌어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고 3일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조합원들이 2일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대선캠프를 한 때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갖고 "국민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에 재앙을 예고하는 정치야합을 중단하라"며 국민연금법 국회 처리의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의 개정안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에 따라 지난달 29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사학법 처리는 양당이 로스쿨법과의 연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으나 국민연금법은 3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는 공약의 진실성 직접 설명해라"

▲ 3일 공공노조 간부 11명이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이명박 캠프 사무실을 점거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하고 있다. ⓒ프레시안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이명박 캠프와 박근혜 캠프에는 각각 11명과 9명의 공공노조 간부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두 후보 모두 기초연금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한나라당 지도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며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만약 두 대선후보가 연금법 개악안을 찬성한다면 자신들이 발표한 기초연금 공약을 폐기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두 대선후보가 개악안 통과 합의를 폐기하고 기초연금을 도입할 것을 한나라당 지도부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후보에게 "기초연금 도입 공약에 진실성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합의안 폐기 및 국회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현재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내용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과 공조해 보험료율은 소득의 9%대로 유지하고 연금 급여율을 평균소득의 6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의 공동개정안을 냈으나 이를 파기하고 열린우리당과 절충안을 냈다. 그러나 이 절충안도 사학법 재개정안과 연계되면서 6월 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이에 공공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입장 바꾸기는 가히 경악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공공노조가 한나라당의 두 대선후보의 캠프 사무실을 점거한 것도 이같은 한나라당의 입장 바꾸기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명박 캠프에서는 이들이 캠프 사무실을 점거하고 후보 면담을 요청한 지 40여 분 만에 경찰을 동원해 농성자들을 전원 건물 밖으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공공운수연맹 고동환 부위원장이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박근혜 캠프 사무실에서는 오후 5시 30분 현재 9명의 농성자들이 박 후보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 벌이고 있다.

▲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악을 반대한다." ⓒ프레시안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3000명 "국민연금 개악 저지" 파업 돌입

▲ 민주노총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민연금법과 사학법의 본회의 처리는 "국민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에 재앙을 예고하는 정치야합이며 국민복지와 교육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산산조각 내는 명백한 정치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프레시안

이에 앞서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3000여 명은 "국민연금 개악에 반대한다"며 이날 오후 1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에 들어간 이들은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집회를 갖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을 개악해 노인빈곤을 심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기초연금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급속한 노령화와 소득 양극화, 비정규직 확산으로 서민의 노후보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용돈 연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임금노동자의 유리지갑을 털어 꼬박꼬박 받아내 나중에는 수급자의 3분의 2 이상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약37만 원(월소득 150만 원 기준)을 받게 된다니 이것이 정말 사회보장책이냐"고 비난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이날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김정명자 사립학교법개정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다시 개정되는 사학법은 개방형 이사제의 무력화와 총장 및 재단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되면 개정 이전보다 더 후퇴하게 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