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단체 "한미 FTA 협정문 서명 중단하라"

"금속노조 파업 정당…정부, 탄압 중단해야"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을 앞두고 국제 노동계가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CU)와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회의(TUAC to the OECD)는 28일 성명을 통해 "한미 FTA가 자본이동과 금융투기를 촉진함으로써 구조조정과 임금하락,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양질의 노동과 핵심노동기준 존중의 내용이 담길 때까지 협정문 서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무역협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핵심노동기준의 보호 가져와야"

▲ 한미 FTA 협정문 서명을 앞두고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CU)와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회의(TUAC to the OECD)가 성명을 통해 "양질의 노동과 핵심노동기준 존중의 내용이 담길 때까지 협정문 서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프레시안

ITUC는 세계 각국의 304개 노총이 가입된 단체이며 TUAC는 OECD의 30개 회원국의 노총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양국은 한미 FTA가 노동자들에게 미칠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 단체는 "무역협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핵심노동기준의 보호를 가져와야 한다"며 "그러나 한미 FTA의 관련 조문은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실제로 실행되기가 힘들다"고 내다봤다.

또 이들은 "(재협상을 통해) 핵심노동기준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한다는 말도 있지만, 상업적 조항의 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벌금에 비해 극히 작은 액수인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 금속노조의 파업에 위협 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금속노조(위원장 정갑득)의 한미 FTA 저지 총파업과 관련해서도 "임박한 한미 FTA 협정문 서명이 금속노조의 파업을 불러왔다"며 "지난해 한국의 양대 노총과 미국노총이 FTA 협상 과정에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고 밝혔다.

ITUC와 TUAC는 또 "한국 정부는 금속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선언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최근 발행한 한국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노동조합의 권리를 탄압하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며 최근 금속노조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ILO가 최근 발행한 이 보고서에는 "1998년 고위급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했을 때 한국 정부가 ILO 협약 제 87호와 제 98호를 비준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국 정부의 자세를 지적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양 단체는 이 성명을 통해 양국 정부에게 △FTA가 한미 양국의 노동자들에게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공개적으로 평가하고 △공공서비스, 노동자 권리, 환경에 대한 보호수단을 마련하며,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미 양국에게 권고한 ILO 핵심기준의 이행 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국제금속노련(IMF)과 전미자동차노조(UAW)도 지난 25일 금속노조의 파업에 대한 지지의 성명을 낸 바 있다.

IMF는 이 성명에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한미 FTA를 막기 위한 투쟁은 바로 우리 모두의 투쟁"이라고 주장했고, UAW도 "미국 내에서는 미 의회가 한미 FTA를 거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