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저지 총파업' 놓고 노-정 갈등 최고조

정부 "사전 공권력 투입" 시사…민노총 "총파업 전개할 수도"

25일 시작된 금속노조의 한미 FTA 저지 총파업을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25-27일 부분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밝혀 파업의 동력은 떨어졌지만, 정부가 "사전에 공권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고 밝히는 등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아 대립 전선이 오히려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날 금속노조 뿐 아니라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갖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또 인권ㆍ사회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금속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반민주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상수 노동 "사전에 공권력 발휘해 막자는 인식 팽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25일 금속노조 파업과 관련해 "사전에 공권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금속노조의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면서 "끝내 법을 무시하고 파업한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공권력 개입에 대한 정부 기조도 바뀌어 과거에는 이를 최대한 자제해왔고 폭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후에 책임을 물었지만 이제는 중간이나 사전에 공권력을 발휘해 불법을 막자는 게 정부 내의 팽배한 인식"이라며 사전에 공권력을 투입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또 금속노조가 이번 총파업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토론회를 벌일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이번 총파업만 철회한다면 나라도 당장 토론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노총 "노무현 정부, 사용자의 꼭두각시인가"
  
  한편 정부가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서자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금속노조의 선봉투쟁을 음해하고 탄압한다면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을 멈추는 총파업을 전개하겠다"고 정면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정치파업은 불법이라는 사용자의 허구논리를 그대로 차용해 국민을 미혹시키고 선동해 공권력 투입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탄압의 꼬투리를 잡으려는 궤변에 불과하다"며 "노무현 정부는 사용자의 꼭두각시인가"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수많은 비정규노동자가 해고돼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실은 나 몰라라 하면서 민주노총 투쟁 엄단을 위해서는 노동부, 산업자원부, 법무부 등 3부 장관이 담화문까지 발표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이 직무유기 무능정부라는 것을 발표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 제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FTA총파업은 잠정합의된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 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커다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합법적이라는 것.
  
  이들은 또 정부가 이번 총파업이 찬반투표 없이 결정된 것을 놓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법률로 강제하고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이 법률은 5.16 군사쿠테타 직후에 도입된 것으로 이미 폐지됐어야 할 구시대 유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2시간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타격 가냐"
  
  한편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조기 공권력 투입 가능성과 관련해 "만약 정부에서 단위 노조를 침탈한다면 민주노총 차원에서 좌시하지 않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도 "12시간 파업을 가지고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옹졸한 생각이고 폭력을 사용할 생각도 없다"며 "정부가 강경대처 한다면 단호히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12시간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타격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언급하고 있는 정부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호남과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하루 2시간씩 권역별 파업을 벌인 뒤, 28일에는 4시간, 29일에는 6시간 동안 전국의 산하 사업장에서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30여 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 사회진보연대, 문화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인권ㆍ사회단체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금속노조 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재계는 금속노조의 파업이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노동조건의 개선과 무관한 정치적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FTA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파업도 불법으로 매도하고 탄압하는 것은 정부의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