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3%대?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19.5%"

현대경제硏 "외환위기 후 대기업 등 일자리 감소"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이 3%대에서 안정돼 있지만 대기업, 공기업, 금융업 등 '괜찮은 일자리'는 줄어들어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최대 19.5%를 기록하는 등 체감고용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형태의 변화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직후 7%로 치솟았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저 현대 3%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구직단념자나 단시간 근무자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4.5%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업률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체감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대기업, 공기업 등 '괜찮은 일자리'는 줄어든 반면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는 늘었기 때문.
  
  300명 이상 대기업 일자리 10년 동안 71만 개 줄어
  
  이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대기업, 공기업, 금융업 등이 일자리는 1997년 154만2000개에서 2004년 131만 개로 23만2000개 감소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간 300명 이상 대기업 일자리는 251만 개에서 180만 개로 줄어 들어, 국내 일자리 구성비 중 대기업 고용은 1995년 18.4%에서 2005년 11.9%로 줄었다.
  
  반면 종업원 49명 이하 소기업의 일자리는 1363만 개에서 1515만 개로 늘어났다. 더군다나 이같은 소기업의 경우 비정규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1-4인 사업체의 81.2%, 5-9인 사업체의 61.4%가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였다.
  
  또 제조업 일자리는 26만 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일자리는 171만 개 늘어났다.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도 9인 이하의 영세한 사업체를 중심으로 늘었으며, 숙박 및 음식업,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 등 저부가가치 업중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연구원은 "노동절약적 기술 진보로 대기업과 제조업, 수출기업의 부가가치 당 고용창출 효과는 감소해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으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같이 열악한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 △부품 소재산업을 육성해 한국 경제의 고용창출 여력 확충 △고용효과가 높은 중소기업 육성 △지식형 서비스업을 키워 혁신역량 강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증가 △근로자의 전직 및 취업기회 확충을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 확대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