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북정책 '직진'이냐 'U턴'이냐

3시간 격론 끝에 "점진적으로 변하자"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가 진통을 겪고 있다. 19일 오후 국회에서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의원총회에선 한나라당 대북정책의 방향전환과 관련해 18명의 의원들이 격렬한 찬반론을 펼치며 대립했다.
  
  대북정책 기조수정 격론
  
  남경필 의원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 빼고는 모든 것을 바꿔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직접 연계시키지 말고 이슈별로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의 전면적 개정 논의를 한나라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오을 의원도 "국가보안법을 대체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핵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북한을 비핵화시킬 능력이 없으므로 북핵문제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해결되도록 하고, 북핵문제가 남북대화와 접촉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 전략적 접근을 막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권오을 의원도 "독일의 통일을 사민당이 시작해 기민당이 완성한 것처럼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시작한 대북정책을 (이어받아) 한나라당이 통일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공성진 의원은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한나라당의 대북 정책이나 노선에 근본적 변화를 가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기춘 의원도 "2.13 합의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변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가세했다. 그는 "북한이 핵폐기도 하지 않는데 무슨 변화가 있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김용갑 의원 역시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을 마치 북한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만든다면 당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보다 앞서가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북정책을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천천히 북핵 문제 해결이 가시적으로 보일 때 하자"고 말했다.
  
  북한의 실체 인정할 것인가?
  
  남경필 의원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 돼 있고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할 경우 헌법의 영토조항도 손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 의원도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에 의거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해야 하고 남북기본합의서 비준을 추진하자"고 했고, 김충환 의원도 "북한은 국가적 체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충환 의원은 "북한을 국가적 체제로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영토조항 문제는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경계했다.
  
  김기춘 의원은 "국가 구성요소 중 영토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우리의 실효적 지배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북한의 영토를 북한에 주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북한의 영토를 인정한다면 통일에 역행해 분단을 고착화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대북지원은 어떻게?
  
  김충환 의원은 "대북지원은 상호주의에 따라야 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다르다"고 유연한 상호주의를 주문했다.
  
  반면 이해봉 의원은 "인권,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을 지원해선 안된다"며 "전향적인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이 급진적 변화를 보인다면 우리도 빨리 바꿔야 한다"면서 "그것은 친미 반미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성진 의원은 "지원은 지원할 때가 돼야 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상황 개선에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남경필 의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틀로서 남북정상회담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에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환 의원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발언이 끝난 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원칙을 지키면서 변화하도록 하겠다. 변화도 점진적으로 하자는 게 오늘의 결론이 아니겠느냐"고 말해 향후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