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개방으로 최대 1800명 고용 감소"

천영세 의원 "미국이 공개한 합의문 한국과 달라"

한미 FTA 타결로 방송 프로그램 공급자(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가 100% 개방됨에 따라 국내 방송 산업의 매출이 연간 2447억~4894억원이 감소하고 고용 또한 900~1800명 가량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또 비지상파 부문에 대한 국내제작 영화 및 애니메이션 쿼터가 각각 현행 25% 및 35%에서 5%씩 완화됨에 따라 국내물 유통이 감소돼 연간 6억원, 10년간 약 60억원 피해가 발생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종사자들의 생존권 걸렸는데도 정부는 막연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생존권 걸렸는데 내놓은 대책은 막연해"
  
  천 의원의 주장은 한미 FTA 타결 전후 정부 내에서 작성한 문서로 추정되는 '한미FTA 방송분야 예상 피해 및 보완대책안'에 따른 것이다.
  
  이 문건에는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연간 500억 원, 10년간 5000억 원을 국내 방송콘텐츠 제작활성화에 지원 △약 5000억원을 'PP 전용 디지털방송제작센터' 건립 및 운용에 투자 △'PP컨텐츠 유통지원공사(가칭)' 설립 등이 보완대책으로 적혀있다.
  
  천 의원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안이하고 막연한 대책"이라며 "충분한 연구검토도 없이 협상 타결에 따른 반대여론 무마하려고 부랴부랴 내놓은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또 방송위원회가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에서는 PP 외국인 의제(간접투자 관련) 규정 폐지에 대해 '동 규제 완화로 인한 PP 경쟁력강화 방안 및 종합대책 수립' 등 막연한 대책뿐"이라며 "진작에 협상을 준비하면서 방송분야 영향평가를 했다면 이런 수준의 보고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발표한 합의내용 다르다?
  
  또 천 의원은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발표자료와 방송위원회의 발표자료가 서로 다른 내용이 있어서 과연 또다른 합의나 협상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방송위는 비지상파(PP, 위성, SO)의 국내제작 영화, 애니메이션의 편성쿼터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USTR의 발표자료에는 '한국 프로그램 쿼터 감소(to decrease Korean TV content quotas)' 로 돼 있다"며 "Korean TV는 지상파, 비지상파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 "USTR의 자료에는 '미국회사가 합의 2년 후 한국 PP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Commitment to allow U.S. controlled companies to invest up to 100 percent in Korean broadcast program providers(PP) after two years)'고 명시돼 있다"며 이것 역시 방송위가 밝힌 합의 내용에는 나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방송위는 IPTV를 미래유보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IPTV에 대한 미국 투자 허가(to permit U.S. investment in IPTV)'라고 적힌 USTR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관련자료: www.ustr.gov/assets/Document_Library/Fact_Sheets/2007/asset_upload_file649_11034.pdf)
  
  이에 대해 방송위 측은 "그 문서는 USTR이 미국 국내 홍보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